국회 농해수위, 여야 양곡법 두고 설전…‘계엄·탄핵’ 공방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된 ‘농업 4법’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양곡관리법 등과 관련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지만 개인적으로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야당의 단독 통과와 정부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법안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쌀값이 폭락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가 적어 폐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법치를 수호해야 할 윤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농해수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 중 몇몇 분들이 부하 수행자 역할을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간 여당 의원들을 비판한 겁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이 이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거나 강력히 제재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정치 공세를 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면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죄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넣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더니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하자고 하고 있다”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리한 줄탄핵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나오는 것을 좀 살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련의 사태는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 행위를 자행해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반성과 참회를 해야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