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與 압박에 한덕수 등 탄핵 개시 주장 사실과 달라”

헌법재판소가 여당의 압박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사무처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빨리 진행해라'라고 요구했다"며 "헌재가 그날 오후 이 사람들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8일자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 17일과 12월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가 됐다"며,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지난 2일 기일 통지가 이미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절차가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천 공보관은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절차 진행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총 63일이 소요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총 91일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엔 사건 접수 18일 뒤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사건 접수 25일 만에 첫 변론이 열렸다면서 "이런 점만 보면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