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2차 영장 집행, 언제?

■ 방송시간 : 1월 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bEzX198iUUg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대통령 측이 불법 영장 집행에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규모 경찰 인력의 협조를 받기로 해서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돈의 정국 상황,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안녕하세요?

◎송영석: 어제 첫날은 하지 않았고요. 영장 발부받고 둘째 날인데 공수처와 경찰도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관저 경비 그리고 저지선이 한층 더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영장 집행 기간이 1차 때보다 많이 늘었대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지금 많이 늘었답니다. 그러면 고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안 때문일까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김재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굳이 체포영장 집행 기간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처음 신청을 하면 집행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그렇게 발부하지만, 그다음에는 더 연장을 해서 발부할 때는 넉넉하게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공수처에서 당초에 영장 집행 일시를 언제 할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상식 의원이 거론하기로는 주말에 영장을 집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SNS 글을 올린 적이 있어서, 그러면 주말에 영장을 집행할 수 없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제. 아니면 이상식 의원의 밀정이, 내통하는 내통자가 국수본에 있는 꼴이 되니까 아마 그 날짜를 피할 겁니다. 그러면 천상 내일쯤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될 텐데, 영장 집행 일시는 그렇게 조금 여유를 두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공수처든 경찰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체포하는 것이 거의 지상 과제인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요청했을 때 윤 대통령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었고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그에 대해서는 응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영장을 신청한 주체가 공수처이고 또 영장을 발부한 주체는 사실상 관할권이 의심받는 그런 서울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설사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에 응한다 하더라도 묵비권 행사를 하면 이건 뭐 사실 체포한 거나 하지 않은 거나 별 의미가 없어요. 조사의 필요성에 비춰본다면 말이죠.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나 조국 대표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 행사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하고 불구속 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포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더 나아가서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사기관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님 말씀 들어보죠.

▼박수현: 우선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되든, 임박했을 수도 있고 수일 내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든 걱정은 제발 유혈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과 함께 전 세계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 이미 무너졌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격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혈 충돌이 없도록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 말씀하셨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받겠다 말씀하셨고 당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하는 것을 윤석열 정권의 어떤 큰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태를 일으켜 놓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지금 도대체 어떤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분답게 이렇게 유혈 충돌 사태, 이런 거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작은 법 논리 같은 것들, 얼마든지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수처의 소환과 검찰의 소환에 그렇게 불응해 놓고 그렇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이 저렇게 요새화하고 버티기식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마저도 힘들게 하는 것이니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나오셔서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 말씀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발 좀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차원의 결심을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김재원: 아니, 지금 변호인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것을 사건도 애매하고 도대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왜 관할권을 인정해줘야 되는지도 의문이 들고 거기에 이상식 의원은 또 마치 경찰관 내통한 듯이 행세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제기되진 않았을 텐데, 저는 그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수사기관들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국민들에게 정말 이상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드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와 다르게 온 국민이 생중계를 보듯이 다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주장하시는 그런 법적 권리대로 국회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장하셨습니까? 지금 김용현의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신 사항입니까?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 지금 자신의, 김재원 최고위원님이나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안 했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네 없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농성전을 펴야 될 그럴 권리를 주장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아니, 지금...

◎송영석: 잠시만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수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는, 수사를 받더라도 공정하게 수사받아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송영석: 그 절차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받겠다는 대통령 측 입장이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지난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 김재원 최고위원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것부터 말끔히 빨리 정리해 주면 어떨까요?

▼김재원: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는 절차적으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검사들의 탄핵 사건은 이게 뭐 탄핵소추 사유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해놓고는 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안은 각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끌고 가거든요?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법률가들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사기관은요, 수사를 할 때 조그마한 불공평한 의혹 제기 또는 논란의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딴 사건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체포의 적정성,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무슨 특공대를 동원하네, 헬기를 동원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관저에 헬기가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 요격 장치에 의해서요, 격추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는 경찰들이 있는 걸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저는 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송영석: 지금 두 분 걱정하시는 대로 유혈 충돌이 날 수 있다,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언론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분 지금 말씀 계속 평행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 측 입장하고 그리고 공수처, 경찰 입장하고 계속 하여튼 계속 부딪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어떨까.

▼박수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야 될 부분들은 했고 또 할 예정으로 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아마 결론을 빨리 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진영 간에 갈라져서 싸울 정쟁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문제이고 대한민국 경제, 민생이 완전히 지금 흔들려서 무너지는 이런 꼴이란 말입니다. 이런 긴급함 속에서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하시는 대로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 탄핵 심판이 한 10여 건 지금 대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이것부터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이런 와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그렇게 너무 미루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고 결정할 부분들은 바로바로 결정해서 이런 어떤 흐름을 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경찰이 특공대와 헬기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죠. 물론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 측은 만약에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민주당은 오늘도 체포영장 빨리 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입니다. 공수처, 경찰 공조 본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 체포하십쇼.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쇼.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지금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백골단까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도 지금 관저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번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법 집행을 저항하면 누구라도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된다.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일반 시민들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세요?

▼김재원: 그런데 관저 앞에 지나가 보면요, 그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근 100m 정도 떨어져서 체포 반대, 그러니까 탄핵 반대 측 그리고 체포를 또 요구하는 민주노총 계열의 시위대들,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중간에는 통제 구역으로 돼서 그분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백골단, 자칭 백골단, 탄핵 반대 내지 체포 반대조는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요즘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이미 정권을 다 잡고 무슨 혁명 정부를 이끄는 사람처럼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에게 막 명령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경찰을 사병처럼 부리는 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저러니까 사실 이 백골단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2030, 40대 정도의 청년층들인데요. 이분들이 과거에 특전사 또는 해병대, 이런 아주 군 내부에서 크게 훈련을 받은 분들 중에서 이런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또 옛날에 체포조 경찰관들을 흉내내면서 하얀 헬멧까지 쓰고 방독면까지 구비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런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 민심의 엄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자기들 세상이나 된 듯이 야당에서 저런 성난 얼굴로 경찰 보고 호령하고 있는데, 저런 태도가 바로 지금 불공정한 수사 내지 청부 수사같이 보이는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송영석: 그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넉넉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시간 대치하는, 장기간 대치하는 시나리오도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하신 그 저지선 있지 않습니까, 양측 지지자들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이 뚫릴 가능성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관저 주변에 있는 찬반 어떤 국민들의 충돌, 이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이어서, 지금 언론에 나는 것들을 보면 무슨 헬기를 투입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대개 압도적인 경찰 병력으로 들어가서 경호처 요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면서 장기전으로 시간이 좀 한 2~3일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경찰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 보면 유혈 충돌이나 또 충격적인 장면이 TV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이, 특공대가 투입된 이런 것들이 타전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물론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민주당이 마치 다 집권한 것처럼 득의양양해서 경찰을 지휘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한 얘기고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야당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공수처와 검찰의 소환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안 나오시니까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또 체포영장 발부에 요만한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저렇게 농성전을 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고생시키지 말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답게 그리고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 국민을 한 번이라도 위하는,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분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위기의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송영석: 정치권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이상식 의원의 SNS 글을 고리로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경찰 간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규탄 대회도 하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한 듯 무소불위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녹취>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이상식 의원 정도면 고위급 간부랑 연락을 했을 것이다. 심지어 체포영장이 나오는 시기, 주말 진입 작전도 예측을 했다. 명백한 직권 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된다.

◎송영석: 규탄 대회는 어제 했고요. 경찰청 항의 방문은 오늘 했군요. 정정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국민의힘, 방금 전에 조은희 의원 얘기도 들으셨습니다만, 오늘 이상식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박수현: 그건 뭐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모든 네트워크를 서로 동원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도록, 유혈 충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 고발하셨으니까 그건 따지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런 역할을 안 하는 게 큰 문제죠. 다만 이상식 의원이 이런 시점에 본인이 해프닝처럼 그렇게 이런 것들을 굳이 안 올리셔도 될 얘기를 SNS에 올리셔서 굳이 이런 어떤 논란이 된 부분은 조금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저런 문제를 가지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거기에 규탄이나 회견을 하고 저런 시간에 국민의힘은 정말 이 문제를 더 책임 있게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저런 규탄 대회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래서 정말 결자해지하도록 대통령께 설득도 하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지, 저게 지금 집권 여당이 그리고 탄핵소추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저런 모습을 지금 할 일인가요? 물론 이상식 의원이 어떤 그런 일들을 경솔하게 그런 어떤 것들을 SNS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런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당 비대위원장과 전 국회의원이 나서서 저럴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입장에서 관련 상임위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알아보는, 단순히 알아보는 차원은 넘어섰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치적 액션으로써 많이 하는 경우, 지금 항의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재원: 첫째 하나는 이 영장 자체가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아예 무효, 불법 영장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당의 지도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헬기를 띄우네, 특공대를 보내네, 이런 불법적인 이야기를 마구 해대는 지금 이 수사기관의 처사는 굉장히 잘못되고 수사기관의 체포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상식 의원이 단순히 내가 알아봤다, 또는 저 일각에 나오는 내용 중에 후배들 격려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당과 국수본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를 하느라고, 계속 회의가 이어지고 전화기는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국수본에 전했고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은요, 원래 경찰청 내에서 경찰청장이 전부 지휘를 하다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지휘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야당의 경찰 출신 의원과 내통을 한 것인지 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이 저렇게 무슨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벌이려고 하는가, 의구심을 가졌는데. 드디어 보면 민주당과 메신저 역할을 한 내용의 일각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송영석: 어떤 점이 드러났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원: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기 스스로 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한마디 전달했다는 게 아니고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가 불이 났다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제대로 해명을 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밝혀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밝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 빨리 이 통화 사실 조회만 해보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나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밝혀야 돼요. 여기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 야당의 전위대가 된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기에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야당의 전위대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건국 이래 처음 보는 헬기를 띄우겠다. 특공대를 투입하겠다. 특공대는요, 테러 사건에 투입할 수 있지, 이런 사건에 투입되면 그것도 불법 행위예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마구 나오는 데 대해서 정말 가당치 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상식 의원의 이 SNS 내용이 한 단서를 제공한 거죠.

◎송영석: 자, 아무래도...

▼박수현: 자, 제가 잠깐 반박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행안위 위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국수본을 방문했는데, 그때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 김석기 의원, 이분들은 행안위원도 아니면서, 중소벤처위원장이시고 이철규 의원은, 김석기 의원은 외통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갔어요. 제가 그런 말 안 드렸잖아요. 갔는데, 가서 이철규 의원은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행안위원도 아니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마라.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종수 본부장이 그거 기분 나쁘다. 과하시다라고 반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 아니, 그래, 그거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박수현: 자, 잠깐, 제 차례예요. 말씀을 드릴게...

▼김재원: 그거는 불법 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교도소 갈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몰래 전화기로 메신저 역할을 한다면서 전화기 불 나도록 당과 국수본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면 도대체 국수본이 민주당하고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그거나 이야기하세요.

▼박수현: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실 기회에 다 하셨으니까 제 말할 건 좀 들어주십시오.

▼김재원: 아니, 뭐 가당치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박수현: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시죠.

▼박수현: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헬기 투입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뭐 그런 거 한 얘기 아니고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면,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헬기 투입을 하고 무장 특공대를 투입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왜 반박하지 않으십니까?

▼김재원: 잘못했다 했잖아요.

▼박수현: 그런데 그렇게 위헌 위법한 계엄은 잘못했는데...는

▼김재원: 아, 잘못했죠.

▼박수현: 그러면 이렇게 수사받아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에요?

▼김재원: 아니, 그래, 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영장을 받아서 정당하게 수사하라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내통해가지고 민주당 요구대로 수사하지 말고,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왜 딴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송영석: 잠시만요. 박 의원님, 좀 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박수현: 아니, 제가... 딴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국민들이, 다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이 지금 무리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상식 의원, 해프닝처럼 그래,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원: 아니, 이상식 의원 이야기가 아니고...

◎송영석: 여기까지 하시죠. 검찰에 고발도 했으니까...

▼박수현: 예, 좋습니다.

◎송영석: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여야 간의 공방거리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 도주설을 놓고도 오늘까지 공방이 이어졌는데,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증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제 오후에 이런 발언들 나온 다음에 대통령으로 추정된 인물이 관저에서 목격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안규백 의원도 뭔가 얘기를 듣고 의혹을 제기했을 수도 있고, 봐야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관련 상임위에서도, 현안 질의 때도 이런 질문들 많이 있었어요. 대통령 도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좀 이슈화를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래도 안규백 의원, 또 우리 옆에 계신 박수현 의원은 비교적 그래도 정신이 온전한 분들인데 요즘에 민주당이 막 이성을 잃고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규백 의원이 무슨 경호처에서 제보를 받았다. 저런 제보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당이나 정상적인 국회의원은요,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하는데, 방송에 나와 막 떠들어요. 그리고 떠들고 또 그걸 가지고 어디서는 더 받아서 무슨 잡범 수준이 어쩌고 대통령 보고 그렇게 매도를 한 건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대통령이 나왔겠죠. 그리고 저 변호인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말 참 입에 제가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모욕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이 도망갔을 수 있다. 첫째 하나는 그렇게 해서 체포의 정당성을 자기들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고, 둘째는 경호처 요원들하고 경호처 내의 이간질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만약에 저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호처 경호관들이 자신들의 그 경호 활동을 좀 의욕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술책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실성을 하지 않았으면 저런 일을 계속 벌일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송영석: 조금 표현에 신중해 주시죠.

▼김재원: 적어도 딴 것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딴 데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확인도 하지 않고 제보를 받았다면서 방송에 나와 마구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인을 했잖습니까, 변호인이. 그러면, 그랬다면 미안하다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어디 딴 데 또 도망갈 수 있다고 마구 떠드는... 도대체 이런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김재원: 저는 이거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수현: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지적도 제가 겸허히 잘 받겠습니다.

▼김재원: 그래도 좀 멀쩡하시니까.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10월인가요? 김민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비상계엄의 기운이 있다, 제보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엄청난, 정말 갖은 비난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도 당내에서도 믿질 않았으니까요. 저도 믿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은 기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 요만한 의혹이 있더라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보를 권위 있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보들을 그냥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해보고 확인해 보고 또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짓 제보 아닌가라고까지 의심도 하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런 엄중한 시국에 그냥 나가서 막 터트려가지고 뭐를 가짜 뉴스를 퍼트리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게 더 보려고, 제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의심들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중에 결과적으로, 사실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책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도피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공권력 간의 충돌 우려까지 야기하고 있죠. 이런 많은 논란들, 수사 권한 문제 또 영장 청구 집행이 적법한지 등에 대한 논란은 야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성사된다면 모두 즉시 바로 해소될 논란들입니다. 여당이 독소 조항 등을 이유로 반대해서 폐기된 특검법을 6개 야당이 오늘 수정해서 다시 발의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석: 6개의 야당이 오늘 재발의한 법안 내용, 화면으로 준비됐죠? 이것까지 보고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자 추천 방식이냐 아니냐, 무늬만 3자인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여당이 이제까지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그런데요, 수사 범위에 이전 법안에 없던 외환유치죄라는 게 하나 또 추가됐습니다. 여당의 반대 명분을 좀 약화시킨다는 명목에서 지금 정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여당이 받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늘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의견을 내서 서로 거기서 토론하고 타협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면 야당은 예를 들어서 저런 걸 냈어요. 그러면 여당 안을 내십시오. 내면 여당은 당연히 외환유치죄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를 해서 3자 추천하는 방식 채택하고 민주당 비토권 빼는 거, 여당이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합의가 되든, 그런 것은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은 안을 내는데, 법안을 내는데, 여당은 법안을 내놓지 않고 그것 때문에 또 반대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당 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냈으니 그러면 여당도 그러면 외환유치죄를 포함하지 않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든 아니면 죽어도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민주당 3자 특검과 두 가지 낸 거, 그것만 넣어서, 민주당 비토권을 제외한 그것만 넣어서 하자든가. 안을 내서 테이블 위에서 서로 타협을 하십시오. 그거를 민주당 냈는데 이것은 외환유치죄를 또 넣어가지고 이것은 무슨 법입니다, 하고 말로 계속하고, 반대하지 말고 안을 가져와서 토론하자니까요? 그러면 합의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재원: 지금 자꾸 안을 갖고 오라는데, 사실 잘못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안을 내는 건 하지 말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안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 야, 나쁜 짓, 이 정도만 하고 이건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요, 그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너무 자기들 수사기관의 위상 정립 때문에 마구 수사를 자행해서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좀 공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특별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권력자의 수사라든가 또는 여러 유력 인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버티고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기관 이외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와서 특별검사로서 수사하는 것, 이게 특별검사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를 너무 과도하고 과잉해서 수사를 한다. 대통령한테 지금 헬기 띄우고 뭐 특공대 투입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별검사법을 내놓은 특별검사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이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더 자기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 무늬만 약간 페인트칠해서 들고 나왔으니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 또 악법을 들고 나왔는지. 지금 자꾸 안을 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잘못된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제일 좋은 대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조금 더 검토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특별검사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부터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긴다면, 그러면 지금 말하듯이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송영석: 아무래도 체포영장 집행 문제 관련해서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만약에 특검이 도입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되니까 자체 안을 낼지 말지 내부 논의를 한다니까요, 그때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특검법이 이르면 14일 날 일단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야 6개 정당이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당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탈표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일단 막아냈는데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을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줄곧 당론에 반대해 온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계속해서 당론의 반대표를, 당론과 반대의 그런 행위를 하고 밖에 방송이나 언론과 인터뷰 통해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녹취>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원내대표님께서 탈당하라 하신 말씀은 추정컨대 저도 탈당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당론을 좀 더 무겁게 더 많이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수당의 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수의 가치인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공정, 합리, 또 개방, 포용, 자유 이런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송영석: 앞서 들은 발언을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민주당을 본받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김상욱 의원은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수당의 바른 방향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라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일부 여론조사의 어떤 지지율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요. 지도부의 압박이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박수현: 그러겠죠.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니까 제가 옳다 그르다 평가는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엄 사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헌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해서는 안 되는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 다시 말해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완벽하게 위반한 것인데 국회의 한 구성원인 국민의힘이 같은 여당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삼권분립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당의 문제로 보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도 전부 민주당 의원과 똑같은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이신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정지하려고 한 비상계엄의 행위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왜 국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할까?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 김상욱 의원도 바로 그러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권력을 쟁취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견을 실천하는 것, 이게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결국은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설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를 마련하겠죠. 저는 제가 21년 동안 국민의힘의 소속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저도 당 지도부에 있었는데 제가 21년 동안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저 정도로 주장하는 분은 처음 보거든요. 당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이견이 있을 때 다만 치열한 토론을 하고도 당론이 형성되면 대체로 대체로 좀 자기주장을 조금 덜 하는 경향이 있거나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그것이 맞죠. 정당을 같이 하려면 최소한 당론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그 당론에 반발하고 당의 단일 대오를 깨뜨리려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스스로 당을 같이 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특히 자기 입으로 보수의 가치인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당이 왜 있습니까?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그 말입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열띠게 토론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