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대행,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경찰에 수사권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원칙적으로 수사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본다”며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국론 분열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공수처장 “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 낳아”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오 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조 의원이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냐”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보도, 수사진의 정보 등을 활용해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경우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