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과 관련해 정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 상부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과 관련 회의와 토의를 했을 뿐,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박 대령이 민간 경찰에 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명령한 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군사 법원에 재판 권한이 없는 문제는 지체 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게 수사단의 의무라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내린 이첩 중단 명령은 장관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이었고, 장관 지시의 목적은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가치중립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박정훈 대령은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국민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