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전 씨를 다시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번 연속 기각되면서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전 씨는 오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