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당과 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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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당과 협의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개혁신당 원내대표이신 천하람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천하람 :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정창준 :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천 의원님이 관심을 기울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군인, 군대처럼 굉장히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에서도 위헌, 위법함이 명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군사법원이 명확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군인도 그럴진대 우리가 사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 정창준 : 인상적인 말이었죠.

▶ 천하람 : 인상적인 얘기였죠. 이것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후 행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됐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군인을 포함해서 사람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 체계, 법 체계 안에서 적법한 명령에 적법한 지시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판결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 하지 않았다라고 느낀 것이 지금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을 두고 여러 참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호처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법한 영장에 저항하라는 명령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불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 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경호처 직원들도 불법한 명령에 복종해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형사 처벌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사례를 보면 위법한.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는 아주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혼란이 있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의미 있는 판결이 잘 나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경호처에도 경고를 좀 하셨네요. 특검법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 6당 내란특검법 재발의했어요.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뀐 핵심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시죠.

▶ 천하람 : 제일 중요한 게 특검 추천 권한입니다. 기존 법안들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이거 너무 좀 편향된 것 아니냐. 위헌 요소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에서도 밝혔는데 어제 발의한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제3자 추첨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온전히 주고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존에 민주당이 제3자 추천이라고 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야당의 거부권, 그러니까 비토권을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런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가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비토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수사 기간이나 수사 인력 같은 것들도 기존의 특검법 사례들을 참고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많이 줄여놓은 그런 법안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그런데 수사 범위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 힘은 좀 수사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번 특검법을 보니까 외환죄를 추가했어요. 좀 진통이 있지 않을까요?

▶ 천하람 : 이거는 주진우 의원도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하시니까 사실 좀 이상한데 일단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웃겼던 건 기존 특검들도 다 수사 범위에 제한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해서 인지하는 사건 이렇게 해서 다 열어놨었어요. 그리고 수사 범위를 열어 놓은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장 넓은 범위의 수사를 하고 특히 보수 진영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수사하고 잡아 가둔 사람이 사실 윤석열이거든요. 그렇게 수사 폭넓게 해서 많은 사람 잡아들인 사람을, 특히 자기 진영 사람들 많이 잡아 가둔 사람을 좋다고 언제는 대선 후보 만들고 대통령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수사 범위 얘기하는 거 저는 참 좀 새삼스럽고 웃기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원래 생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가지를 쳐서 뻗어 나가고 인지 수사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범위를 그런 거를 다 빼고 예를 들면 외환죄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타 인지하는 사건 등으로 해서 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논의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기존 특검들에서도 그럼 수사 범위를 어떻게 통제했냐 하면 사실은 수사 기간을 가지고 통제한 겁니다.

▷ 정창준 : 기간으로.

▶ 천하람 : 네, 기존 특검들도 다 관련 사건, 인지한 사건 다 할 수 있게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기간 제한이 있고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한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 걸 주진우 의원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무슨 수사 범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저는 뭐 약간 무의미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사 중 인지 사건 등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무한정 확장,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특검법안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 천하람 :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큰 특검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라든지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당수의 특검, 거의 대부분의 특검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이상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 범위가 넓은 게 나쁘지도 않아요.

▷ 정창준 : 그건 무슨 말이죠?

▶ 천하람 : 왜냐하면 주범 입장에서는 오히려 범위가 확장돼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은 시간과 인력으로 수사 총량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주범 입장에서는 수사의 깊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막 지나치게 많은 걸 수사하느라고 주범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얕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 수사 오래 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합니다. 특검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존에도 인지 사건, 관련 사건 다 수사할 수 있었지만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거 들고 와서 뭐 하겠다 이러면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요.

▷ 정창준 :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다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다?

▶ 천하람 :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검찰처럼 전국 검찰 조직을 다 총동원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총량이 제한된다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국회 표결 계획도 좀 전해주시죠.

▶ 천하람 :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다음 주 정도에 본회의 통과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자체 안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국민의힘 안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인데 다만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동조해서 시간을 끌 생각은 없고 다음 주 본회의 통과 정도의 일정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정창준 : 합의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

▶ 천하람 : 네, 그런데 지난번에 기존의 야당 추천 방식의 특검법, 내란 특검도 여당에서 두 분만 더 찬성을 하셨다면 200석을 넘겨서 거부권 무력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미 제3자 추천 방식 이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했던 방식이고요. 한동훈 대표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저도 채상병 특검 등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유사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주장했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지금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3자 추천 방식은 국민의힘이 설사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론으로. 저는 기존에 비해서는 최소한 네다섯 분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면 최초 표결부터 200석을 넘겨서 표결이 돼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기명 투표에서 설령 그렇게 하시기 어렵더라도 저는 정부가 거부권을 쓸 명분도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써서 돌아오면 저는 이번에는 200석 넘겨서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들 안을 만들겠다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이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쌍 특검 찬성을 밝힌 김상욱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원이 어쩌면 국민의힘에 남지 않은 몇 안 되는 소중한 미래 자원입니다. 이 미래 자원을 오히려 잘 가꿔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정말 민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세력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 비극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손을 잡고 탈당이든 출당이든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약간 강약약강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가. 지금 기존 특검법 등에 공개적인 찬성 의사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 중에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중진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왜 나가라고 말 못 합니까?

▷ 정창준 : 얘기 안 했던 거죠?

▶ 천하람 : 예, 제가 알기에는 얘기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진 의원들에게는, 강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지위가 취약한 초선 의원인 김상욱 의원이나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인 장애인 비례대표죠. *** 김예지 의원한테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심지어는 탈당을 권유하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동의하든 안 하든 성품이 그래도 좋고 좀 약간 사람이 뭐랄까요. 이렇게 남자답고. 남자답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나? 어쨌든 간에 아쌀한 느낌이 있다는 평가들을 받았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비겁하고 강자에게 약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께서 지금 언급하셨던 그 김상욱 의원과 함께 법안도 내셨더라고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 어떤 배경입니까?

▶ 천하람 : 이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법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6.10 민주항쟁을 국경일로 격상해서 기념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김상욱 의원을 보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환골탈태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확고하고 어떻게 보면 여야의 정쟁이라고 기존에는 바라보셨다면. 이건 그냥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이번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가 없고 기본기를 해놓고 그다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뭔가 본인 정치 인생의 큰 하나의 계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던 6월 항쟁을 기념하는 것을 또 특히 저희 야당의 저와 이소영 의원과 함께해보자, 또 여러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상욱 의원 잠깐 평가도 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교류가 좀 있나요?

▶ 천하람 : 네,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 정창준 : 혹시 개혁신당에서 함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천하람 : 사실 이제 정치인이 당적을 옮기는 부분은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참 고독하고 아주 무거운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상욱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김상욱 의원 본인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또 제가 알기에는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탈당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을 했고 또 2차 영장 집행 때도 일부 의원들이 재집결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천하람 : 저는 아마 이것이 윤석열 본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 내지는 의리를 위해서 한다는 분들은 저는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나 소수의 분들이고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 내지는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게 더 잘 보이는 길이다. 그렇게 한다면 당내에서 당권을 잡거나 주류로 지내는 데도 이것이 더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어쨌든 다음번 총선을 염두에 뒀을 때 재선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랑 좀 다른 걸 한다,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면 대부분 또 당선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 정창준 : 지도부도 좀 난감한 것 같아요. 당 차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개인적인 행동은 막지 못한다.

▶ 천하람 : 그런데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김상욱 의원에게는 당론과 다른 거 하면 탈당해라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당론이라면 거기 가는 의원들한테는 왜 경고하거나 더 강하게 제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그냥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지도부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정창준 :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 답변에서 의원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천하람 : 네, 저는 당연히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국회의원은 언제나 법원의 영장에 저항하는 인간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싫어할 만한 예를 들어보면 예컨대 어떤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현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동계와 가까운 의원들 몇 명이 가서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에 저항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를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과연 납득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국회 본회의장에 수사 기관장 불러가지고 국회의원은 천룡인이냐. 왜 저렇게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거 가만히 놔두냐. 현행범은 체포 가능한데 당장 끌어내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의미한 내로남불을 피하려면 결국 법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의 결정, 판결들을 존중하자고 하는 것은 판사들이 완벽해서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법원이 너무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축구 경기들도 그렇잖아요. 심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국회의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 법원의 영장에 저항하는 행위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로서 현행범으로 처벌되고 체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공수처가 해왔던 어떤 과정을 보면 좀 주저주저했던 것 같아서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신중한 것과 말씀하신 것처럼 주저하는 것은 참 한 끗 차이인데요. 신중하다고 하려면 전략을 갖고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수처를 봤을 때는 예컨대 1차 집행 이후에 지금 여러 논의들이 되고는 있지만 그럼 경호처의 간부들부터 먼저 체포하는 방안이랄지 여러 어떤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너무 늦지 않게 실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는 공수처장이 또 국회에 와서는 굉장히 단호한 답변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변화된 답변 태도처럼 정말 단호하고 전략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면 물리력의 동원이라는 건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막는 사람이 있으면 잡고 끌어내고 체포하는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발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없으리라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제력을 믿습니다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떤 발포 정도의 충격은 없도록.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작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최소한의 신중함은 갖추면서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그래야겠죠. 어제 다소 놀랄 만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백골단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한 것이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하람 :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상 백골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아픔과 충격을 줬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이 반공청년단인지 백골단인지 막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스스로를 백골단202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백골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심지어는 그 상징 같은 하얀 헬멧을 쓰고 나왔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김민전 의원이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도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고 설령 몰랐어도 극도로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공간에 심지어 최근에 총을 든 군인이 와서 국회 내에서 이런 무력 충돌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력으로 경찰을 막겠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다?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실격이죠. 정말 이준석 의원 말대로 분뇨를 못 가린다는 것 이상으로 사실 비판받아야 될 행동입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하람 :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내전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전을 만들고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수많은 대통령들, 심지어는 신군부였던 전두환 이런 사람들도 법원의 영장에는 다 승복하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체포나 구속에 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불응하게 되면 내전 상황으로 간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예의 내지는 존중 그다음에 헌법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존중 같은 거라고 대통령씩이나 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마저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체포당하는 게 대통령의 프라이드, 대한민국의 프라이드에 문제가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생각했으면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죠.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에 군홧발로 군인들이 침투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비상계엄 선포에 어떤 최소한의 국무회의나 절차적 요건들도 안 갖추고 자기 마음대로 내란을 일으켜 놓고 이제와서 본인을 단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프라이드에 손상된다? 그 걱정을 했으면 비상계엄을 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에 군인들을 총 들고 들여보낸 이상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례와 역사를 위해서도. 저는 왜 이런 소리 하나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은 불개입 원칙 고수할까요?

▶ 천하람 :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 어찌 됐든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했고 대한민국 경제를 나름대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평가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최상목 탄핵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최대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포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 경호처에다가 총기류 사용은 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제한된 어떤 명령이라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 지금 본인은 경제 관료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겠다 그러는데 심각한 충격이 생기면 대한민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최상목 총리에게 이게 경제 문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