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신속하게 다시 추진…국민의힘도 반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는데 도둑을 막아야 할 경비가 도둑질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도둑한 물건을 나눴다”며 “이걸 판결하고 도둑과 경비를 잡아야 될 검사가 억울한 집주인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엉뚱한 사람을 처벌했다고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인가,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이 그렇다”며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 고통과 시간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또 항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몇 년이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회생 위해 신속히 추경해야”

이재명 대표는 신속한 추경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의 활동에 제약만 가하는 엉터리 정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며 “경제 회생을 위한 임시 조치라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신속한 추경”이라며 “신속하게 확장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상한 균형재정 얘기만 줄줄 외다가 결국 최소한의 재정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재정 기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