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대통령경호처 폐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1.10 (10:54)
수정 2025.0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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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국을 신설해 전현직 대통령과 주요 인사를 경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경호처가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국을 신설해 전현직 대통령과 주요 인사를 경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경호처가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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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의원 ‘대통령경호처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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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10:54:36
- 수정2025-01-10 11:06:18
청주 서원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국을 신설해 전현직 대통령과 주요 인사를 경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경호처가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국을 신설해 전현직 대통령과 주요 인사를 경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경호처가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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