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법 수정안’ 속도전…김건희·채해병 특검법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오늘(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어제) 낸 내란 특검법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특검법안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은 법안”이라며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에 대한 (국회의) 비토권도 없애버렸고, 영장청구권에 관한 범위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특별히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 중립적 특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합의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 아닌가, 이건 하루면 낼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특검법 부결 요인으로 삼았던 게 독소 조항, 특검 추천이 야당 위주로 돼 있다는 것”이었다며 “제3차 추천 방식이면 가능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수사 범위를 가지고 다툴 여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국민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대 문을 자꾸 옮기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용민 “3개 특검 돌아갈 가능성도”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 재표결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해병 특검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내란이 시급하다 보니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예를 들면 윤석열 체포나 구속이 이뤄지거나 내란특검법이 통과돼 안정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동시에 2개가 돌아갈 수 있다”며 “거기에 더해 김건희 특검법까지 같이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최소 3개 정도의 특검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