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임금 삭감 두고 ‘류희림 위원장-노조’ 강대강 대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 삭감에 따른 노사 갈등이 사옥 내 대치 상황으로 번지며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방심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들은 오늘(10일) 오전부터 류희림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복도에서 류 위원장의 연봉 30% 삭감과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점심 무렵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이 출동했고, 류 위원장은 약 3시간 만인 오후 2시쯤 집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사퇴 촉구 등을 외쳤으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경상비 30% 삭감 등 올해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워져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방심위의 편파적 심의와 류 위원장의 날치기 연임 때문이었다며, 류 위원장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연봉을 반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방심위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37억 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 등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 4명의 인건비 2억 4천여만원을 삭감해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란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해당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선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류 위원장이 부대 의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방심위 주요 실·국장과 팀장급들이 보직 사퇴했고, 방심위는 최근 공지된 전체회의도 연기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여전히 국회 본회의가 아닌 과방위 부대의견에 따라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수용할 경우 민간 독립기구의 장이 소신껏 일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 기관장의 급여를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 심의를 한다는 이유로 깎는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류 위원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6천600만 원을 삭감하고, 이현주 사무총장과 함께 임금 10%를 반납하고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다음주 월요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과 이 사무총장의 임금 삭감안과 동결안을 의결한 뒤, 이를 반영한 예산편성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 전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기본적으로 세목 변경이 안 된다고 명시했고, 본회의 의결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