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체육 단체 회장 선거의 민낯

바야흐로 체육계는 선거철이다. 한국 체육의 중심인 대한체육회를 포함해 대부분의 산하 단체들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이 난무하면서 체육계는 그야말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 7일 축구협회장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관계자들이선거 관련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가처분 신청 또 가처분 신청... 법원만 바라보는 '체육단체 회장 선거'

지난 8일로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 ▲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과 절차가 제대로 공고가 안 된 점 ▲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와 선수들이 배제된다는 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이다.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한 번 미뤄졌던 회장 선거를 오는 23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허정무 후보는 선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새 일정대로 선거를 강행한다면 '두 번째 가처분' 신청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축구협회 선거위원 가운데 3명이 건설·부동산을 전문 분야로 내세운 변호사들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이 대형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을 주력 계열사로 둔 정몽규 후보의 HDC 그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라는 단어가 허상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축구협회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신욱 후보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사망한 대의원, 군에 입대한 선수, 그리고 사퇴한 임원 등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셈이다.
강신욱 후보에 앞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도 "투표가 단 150분 동안만 진행되고, 투표개시 시간도 정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한체육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두 건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0일로 잡히면서 오는 14일 선거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축구협회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도 기일 다음날 바로 결론이 나왔다.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문체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배드민턴 김택규 회장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문체부의 조사로 민낯이 드러나면서 현직 회장으로서는 드물게 해당 협회로부터 회장 선거 입후보를 '불허'받은 김택규 회장. 김 회장의 움직임에 체육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지만, 배드민턴협회장 선거도 법적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

■ 기득권에 유리한 구조 "더 이상은 못참겠다"... 왜 지금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자체적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두는 종목별 회장 선거의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현직 회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직접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로 운영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등이 있는 만큼 조직 장악력과 동원력에 앞서는 현 회장이 많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임기 막바지 각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민심 다지기에 나서기도 했다. 일종의 사전선거운동도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등장한 건 배드민턴 안세영의 이른바 '작심 발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4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쥐고 있는 대한체육회 수장과 인기 최고의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대한축구협회가 이토록 비판을 받은 적이 있던가?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김택규 회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 불려 가 '공정'과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장면을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체육인들 그리고 해당 종목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이들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단체 장악력을 약화시켰다.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결국 이런 '반 이기흥', '반 정몽규' 정서가 이들과 함께 회장 선거를 치르는 다른 후보들에게 큰 힘으로 작용했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체육 단체의 변화는 느리기만 하다.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인 대한게이트볼협회는 당선인이 선거 당일 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등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 결정을 받으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한탁구협회 산하 단체인 한국중고탁구연맹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시도체육회와 지역별 체육단체까지 확대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선거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 지금은 과도기...선거제도 개선은 시대의 숙명

혼탁한 선거 과정에 선거 후를 걱정하는 스포츠인들도 많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선거철만 되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단골 메뉴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두려워 체육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 단체장 선거의 문제점을 인정하더라도, 체육 단체를 총괄하는 문체부에서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는 구조다.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는 IOC와 FIFA가 회원국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사안이다. 실제로 지난해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문체부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FIFA로부터 경고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축구협회가 FIFA에 요청했는지, FIFA가 한국 내 상황을 인지하고 먼저 공문을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문체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 건 사실이다.

결국 이번 기회에 체육 단체장 선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언제나 그렇듯 선거에 임박해서만 목소리를 내지 말고,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끝내는 대로 선거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부터 선거방식, 선거인단의 배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 투표, 모바일 투표, 지역별 투표소 설치 등 다양한 방식들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육계 내부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는 결과만큼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선거 제도의 변화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