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수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 소위로 보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현재 상황이 특수한 만큼 빠르게 법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상정을 요구했고, 투표를 진행한 끝에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2차 내란특검법을 비롯해 40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법안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야6당이 어제(9일)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전쟁 등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외환죄’가 추가됐고,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정된 특검법에는 추천된 후보를 국회가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본회의 표결 시 여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