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지금 내란상태 아냐”…야당 “편향적 답변과 태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에 있느냐’고 묻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금 조배숙 의원이 내란이 종결됐다고 얘기했고, 법무부 차관(김 직무대행)은 거기에 동조하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하며 “백골단이 나서고, 태극기 모독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인데 지금 내란이 끝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편향적인 답변 태도를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들도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질문하는 태도를 바꾸도록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다’는 국민들이 여론 조사상 보더라도 과반 이상 더 많다”며 “법무부 차관이 이런 현실 앞에서 ‘제2의 내란은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행은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냐’, ‘맞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평가”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임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12·3 쿠데타를 일으킨 수괴가 계속 있는 한 실질적인 위험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내란이 안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내란이 종결됐다고 본 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김 대행은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란 상당한 의심이 있는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대행을 향해 “함부로 내란이 종결됐다고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김 대행은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