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재의요구 하기로”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이미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며 “정부로서는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재의 요구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 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된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계적으로 3~5세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는 이용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역학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EBS 온라인 학습 서비스와 연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해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습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지역 교육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0만 명에서 올해 150만 명,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4만 명에서 올해 20만 명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 안정 장학금도 신설합니다.

한편,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기조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어려운 대학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꾸준히 재정 지원을 증가시켜 왔다”며 대학들에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