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여야 합의 요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0일)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탄핵 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특검법 도입을 요구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