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에만 AI반도체 무제한 수출” 바이든에 ‘빅테크’ 공개 반발

한국과 일본 등 소수 우방국을 제외하고 미국산 AI 반도체의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제에 미 ‘빅테크’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9일 뉴욕타임스(NYT)등 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사업 성장이 둔화할 수 있고, 새 규제를 따르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며 수출통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을 우방국, 적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한국, 일본, 타이완과 주요 서방국을 포함한 소수 우방국만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여 개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며, 나머지 100여 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에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가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 여러 수출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반도체를 수입할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우방이 아닌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를 가급적 미국에 짓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기술 지배력을 뺏길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된 다른 나라들이 결국 중국에서 AI 반도체 등 관련 기술을 수입할 것이고, 중국 AI 산업이 성장해 미국을 따라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은 미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정책을 제정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앞서 선수치지 말 것을 권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 “극단적인 ‘국가별 상한’ 정책은 전 세계 국가들의 주류 컴퓨터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를 대체 기술로 몰아갈 것”이라며 “미국 업계와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받을 유산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라클도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큰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부 인사 다수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인 만큼, 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싸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