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카톡 고발 놓고 충돌…“내란선전 안돼”·“입틀막 검열”

[앵커]

내란 선전 선동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유튜버 6명을 추가고발하며 SN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퍼나르기만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단 거냐며 해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비상 계엄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을 추가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나 댓글 내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SNS에)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SNS 내용 검열과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끝났는데 내란 선전·선동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무시무시한 카카오톡 계엄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용기 의원을 국민에 대한 강요와 협박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영/국민의힘 대변인 :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정보의 유통을 모조리 내란 동조 선전으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공산당식 통제로, 국민의 일상까지 억압하는 실질적 계엄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논란이 일자 전 의원은 가짜 뉴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카톡을 사찰할 수 있겠습니까.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내란 선전은 범죄 행위일 뿐 표현에 자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