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위기의 한국 경제…진단과 해법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이혜민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초빙교수·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놓여 있습니다. 안으로는 내수 침체와 수출 증가율 둔화.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관세 폭탄을 외치는 트럼프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신년특집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 분야를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국제통상, 거시 금융 정책 등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의 한국 경제 그 현주소와 대응 전략 고민해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함께 나눠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통상 전문가시죠.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 이혜민 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민 : 안녕하세요?
김대홍 : 끝으로 거시 금융 정책 전문가입니다. 남창우 KDI 부원장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창우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세 분도 인사 나누시죠.

남창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민 : 반갑습니다.

김대홍 :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들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그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대응해야 할 텐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 경제, 저성장 늪에 빠졌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경제가 활기를 잃었다. 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거를 따라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2025년, 그러니까 올해 경제 정책 방향, 기자들은 이걸 경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관심을 끌었던 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였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그리고 전망치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오른쪽이죠. 2025년 올해입니다, 1.8%. 지난해보다 0.3% 포인트가 낮고요. 이게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은행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망치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게 저성장 늪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남창우 부원장께 질문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성장 늪에 지금 빠졌나요?

남창우 :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한국은행 정부 같은 경우 1.9%, 1.8% 올해 성장률을 추정을 했는데요. 확실히 지금 저희 잠재성장률을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아진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계속 고금리와 고환율이 있고 작년 연말에는 탄핵 정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 2기에 따른 그쪽 대미 미국 쪽 견제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은 확실히 상승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거고 그다음에 TFP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우리 경제, 한 나라의 경제를 나타내는 TFP 총요소생산성 같은 경우도 빠르게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늪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그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성장의 늪이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어쨌든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민 : 방금 우리 화면에서 봤지만 2025년 경제성장율 추정치가 1.8% 상당히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고요. 문제는 방금 남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고착화된다는 부분인 거 같아요. 물론 미국을 제외한 여러 주요 국들의 경제 성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여러 가지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 상황에서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부분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제는 뭔가 강력한 뭔가 경제 회생 조치 또 지원 조치 또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통상 관련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 뭔가 턴어라운드를 위한 아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 대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 한미 FTA 교섭 대표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이라든지 프랑스 대사도 하셨잖아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 경제 성장 저성장 늪 어떻게 보세요?

이혜민 :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라는 것이 그간 수출 주도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 우리의 대외 의존도가 거의 80%가 넘으니까 세계 경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경제의 환경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1.8%라 그러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1.2%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 전체의 20개 국이 1.2%고 우리는 1.8%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 꼭 저성장의 늪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체질이 수출 주도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김대홍 : 수출 주도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혜민 :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그럼 현재 저성장 늪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경제가 이렇게 좀 위협 받는다고 할까요? 어려움을 겪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혜민 : 우리가 한국이 가장 중요한 게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시스템이거든요. 규범에 기초한 국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규범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김대홍 : 국제 규범이요.

이혜민 : 한국의 경우는 룰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룰을 따라가는 나라고 룰이 만들어져야 우리 기업들이 그 룰에 맞게 생산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하는데 지금 룰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룰이 없어지는 상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분쟁이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따라서 서방이 제재를 하니까 국제 협력 제재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WTO 같은 규정은 집행되지 못하고 필요한 기후변화나 디지털에 따른 세계 규범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 뭘 꼽으세요?

이재민 : 지금 대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이걸 갖다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조금은 구분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계엄, 탄핵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내수 부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지금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고환율이 가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걸림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다 생각이 되는 거고 중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중심의 무역, 보호무역 정책이 되면 세계 경제에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라기보다는 그 충격 자체가 만약에 진짜 본격화 된다라고 하면 그 충격은 최소한 1년에서 5년 정도는 지금 계속 가면서

김대홍 : 트럼프 임기가 5년 아닙니까?

남창우 : 5년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만약에 보편관세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그 충격 자체는 일단 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쭉 지속될 거 같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 한국 경제 내재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 보면 높은 가계부채 하고 기업 쪽도 지금 가계부채, 기업 쪽도 부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자체가 고령화 되면서 아무래도 만성적인 어떤 소비 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생산성, 비효율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다른 국가보다도 낮고 그러면서 노동 시장도 양극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국 경제 내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저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민 : 시장 측면에서 기술 경쟁이 너무 첨예하게 전개되는 부분.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과 중국 간의 여러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협력하는 영역도 많지만 경쟁은 자동차 분야부터 점점 치열해지고 있죠.

김대홍 : 그렇죠.

이재민 : 일본도 그렇습니다. 반도체에서 우리가 일본을 많이 앞서 갔지만 최근에 일본이 많이 쫓아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주력 산업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전체적인 틀, 어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 룰, 어떤 체제 그게 흔들리니까 시장에서 경쟁도 치열해지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규범적인 측면이나 통상 부분이나 어떤 교역 부분, 투자 부분을 컨트롤하는 매커니즘 자체가 혼돈에 빠지니까 강대국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하고 사정은 다르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이재민 :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또 EU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거 하고 GDP의 70% 이상이 수출에 달려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쫓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충격의 강도가 다른데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장 경쟁 또 제도적인 측면의 혼돈. 이게 하나만 온 게 아니라 동시에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적인 요인도 있고 국제적인 이유도 있고 한미 간에 또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KDI가 1월 경제 동향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주목을 하고 본 게 뭐냐 하면 국내 정치적 혼란이 가계의 경제 심리를 위축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픽으로 저희가 하나 만들어봤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지금 정치 불안을, 국내 정치 불안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에 걸쳐서 9.4% 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정치 불안, 정국 불안이 나온 이 시점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12.3 포인트 급락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8년 전보다 더 위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는 심리다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 불안이 직접적인 영향이 되나 보죠?

남창우 :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거는 박근혜 탄핵 정국 때는 그전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00년대부터 코로나 위기였다가 그 이후에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시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계속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도 낮추나 싶었는데 다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 심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오랫동안 약간 부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에 그게 더 크게 증폭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아직 12월달 소비 숫자가 나오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12월달에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홍 : 대사님, 보면 국가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우리 정치 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민 : 그럼요. 그게 기본적으로 정국이 불안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죠.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리가 4번 바뀌었거든요. 프랑스는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국 불안은 필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보는 평가도 역시 부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기재부에서도 보니까 올해 경방,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제 정책 방향인데 대외 신인도 관리 이거를 4대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하죠?

이재민 : 예, 맞습니다. 신인도가 단순히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한 그런 어떤 외부의 시각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게 모든 자금 조달 비용 또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업 활동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7년도 우리가 IMF를 겪고 나서 국가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회복한 게 201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18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려간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고 어떻게든 국가 신용등급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유지하는 게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2025년 현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부원장님,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 같아요. 언제쯤 내수가 활성화 될 거냐. 다시 살아날 거냐. 왜냐하면 제가 만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 해요, 지금.

남창우 :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일단은 여러 가지 대내,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그래야 아무래도 국민들도 정국이 안정되는구나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내수에 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요. 일단은 대외적인 부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무역 정책들은 그거보다 좀 길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수출 기업을 통해서 내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가 쉽게 내수가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 쉽게 말씀을 드리기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그거 연구하는 곳이 KDI 아니에요?

남창우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다음 달에 경제전망실에서 수정 전망치를 아마 내놓을 거 같거든요. 저희는 작년에는 2.0%를 찍었는데 그때는 탄핵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전망치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상황도 좋지 않은데 더 큰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폭풍이라고도 하는데 일주일 뒤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관세 폭탄, 한국도 타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전, 영어사전이겠죠? 영어사전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관세다. 관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관세에 굉장히 집중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첫 타깃은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 주변에 있는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중국이 되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대미 수출이 흑자가 최고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폭탄 어느 정도 위협될 거 같아요?

이혜민 : 기본적으로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제조업을 미국 내에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취임하자마자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보편관세 10~20% 보편관세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국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덟 번째 무역 흑자국입니다. 1위는 역시 중국이고 2위가 멕시코, 3위가 베트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국은 당연히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1기 때 트럼프 행정부 때 보면 사용했던 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2년 통상법 232조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10% 관세를 때렸고 그다음에 74년 301조를 동원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렸는데요. 그때는 조사를 하고 실행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때까지 11개월씩 걸렸습니다, 각각. 이번에는 안 그럴 겁니다. 이번에는 취임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 관세가 부과될 거냐 하는 것은 각 양자, 각국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 부과를 결정을 할 겁니다. 왜냐면 관세 부과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책 목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무역과 불법 이민이 근절될 때까지 25% 관세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김대홍 : 관세가 그러니까 협상 카드군요.

이혜민 :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발동을 하겠지만 실제 부과되는 것은 협상 결과에 따를 것이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도 협상 요구, 리퀘스트 리스트를 아마 제시할 겁니다.

김대홍 : 이 교수께서는 무역위원회 위원장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관세요.

이재민 :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조치입니다. 지금 국제 경제 체제가 1947년에 출범했는데요.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보편관세라는 게. 그래서 전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지금 이 제도를 우리가 1월 20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남은 과제는 아마 관세 부과 카드를 통해서 각국과 양자 협상을 할 텐데요.

김대홍 :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재민 : 아마 한국과도 상당한 양자 협상이 가열차게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마 상당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또는 국가 전체에 대해서 면제 내지 예외 카드를 내걸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로 미국의 관세 부과 인상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미지 컨트롤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일 거 같습니다. 이미 조선업 이야기도 나왔고 또 반도체는 워낙 한미 간에 중요한 여러 가지 카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양자 간에 관세 인상 문제를 좀 이렇게 타협책을 찾는 우리 나름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김대홍 : KDI 측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남창우 : 일단은 최근에 TF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중국한테 60% 부과하고 전 세계 국가한테, 상대 국한테 보편관세 한 20% 부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수출이 한 450억 달러가 감소하게 되고요. 실질 GDP 같은 경우는 한 0.7% 정도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그건 가장 강한,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가장 강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보다 좀 약해진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통해서 무역수지도 개선은 되겠지만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결국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나리오로 분석해보면 실질 GDP가 한 0.2~0.8% 정도 하락하는 걸로 나왔고 물가 같은 경우도 거의 2~5% 정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미국 쪽에서 결국 물가가 높다는 거는 계속 고금리로 간다고 하는 거고 그 얘기는 다시 강달러. 그러면 강달러로 간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그렇게 쉽게 해소가 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적에 물론 지금 앞서 대사님이 말씀하시거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압박 수단으로서는 강하게 1:1 국가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미국 내부의 감세 정책이라든가 규제 완화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보편관세라든가 이런 관세적인 부분은 좀 더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직접 만나보셨죠?

이혜민 : 2017년 9월에, 7월이죠. 7월에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 회의 때 제가 셰르파였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대홍 : 트럼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걸 굉장히 언론에서는 많이 봐요.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든가요?

이혜민 : 전체적으로 평가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나르시스트라 그러죠. 나르시스트라 그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이라 모든 경제를 부동산 거래, 특히 거래적 측면으로 어프로치를 하죠. 그리고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수지와 기업의 적자와는 다른데 무역수지 적자를 기업의 적자라고 인식을 해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자로 해결을 하려 그러지 다자주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G20 같은 경우는 G7도 이미 그거는 너무 오래된 국가들 간의 모임이다라고까지 했고 소위 동맹국과의 가치를 별로 높이 평가 안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미국이 다른 국가에 의해서 착취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국가도 거기에 합당한 프라이스를 내야 된다 하는 그 입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김대홍 : 보면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가 맺었던, 미국과 맺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재민 :그렇죠, IRA.

김대홍 :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칩스법.

이재민 : 칩스법.

김대홍 : 이게 참 어렵긴 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민 : IRA나 반도체 과학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일종의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이 법에 대한 변경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대홍 :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미국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민 :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김대홍 : 보조금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재민 : 시차가 있고 보조금과 약속한 어떤 지원 조치를 줄이기 위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우리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럴 수 있느냐. 옛날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켜라. 또 사실은 이런 조치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WTO 협정이나 한미 FTA에 어떻게 보면 직접 위반되는 측면도 크거든요.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서는 지금 이 대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즈니스맨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주고받기식의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논의가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는 힘들 것 같고요. 특히 대응을 하려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말은 이게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 또 이미 사업이 가동되고 있는 부분, 실제 공장 가동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미 간의 약속이나 또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이나 기존 입법에 따른 우리 조치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기업 환경 측면에서 이미 우리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미국이 새롭게 도입한다는 정부 효율부에서 이런 규제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비즈니스적 시각의 가장 큰 화두인데요. 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이니까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업의 업무나 기업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미국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미국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설명 하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남창우 : 지금 두 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서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보편관세를 하면서 내부에서는 감세 정책을 하는 거는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1%인데 제조업 쪽은 15%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IRA 같은 경우는 물론 특정한 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 제조에 대한 세액 지원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일괄 폐지보다는 아마 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기차 제조라고 하는, 제조업에 영향이 높은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쉽게 그쪽을 갖다가 낮추진 않을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도 공화당의 18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IRA 폐지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이미 투자가 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 자동차가 투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벤스 부통령한테 거기 철회할 거냐라고 했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경제에, 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나라가 뭔가 협상 여지를 갖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로 협상을 하면서 주가 됐든 전체 연방 정부가 됐든 해나간다고 하면 여기에는 조금 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민 : 거기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 칩섹트는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을 해서 통과된 법이고 IRA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김대홍 : 그렇습니까?

이혜민 : 그래서 칩섹트 쪽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칩섹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대부분이 공화당 우선지역들이거든요. 그럴 거고 두 번째는 IRA는.. IRA도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관계되는 게 보통 30D 그래가지고 클린디클크레디트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 감면. 그거는 손을 볼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지만 소위 고도제조품에 대한 솔라페놀이나 그런 거에 대한 소위 45X라고 하는 그쪽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아까 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감세 정책을 하다 보면 10년간 약 4조불의 세출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조금을 손 댈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도 조선 산업에 있어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조선 산업의 투자를,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고 국내, 외국인 투자 다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필요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책은 아마 계속 될 걸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제조 업체에 대해서 21%의 법인세가 15%까지 떨어지면요. 그러면 소위 OECD 최저 환세 합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규정을 고쳤고 EU도 다 고쳤지만 15% 이하로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만큼 국내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이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과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만 볼 게 아니라 그 최저 환세 부분도 역시 우리 기업들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다들 이제 위기다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좀 발상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돌파구는 없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민 : 분명히 우리한테는 큰 위기인데요. 김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우리 과제인 듯 하고 제 생각에는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만 합니다. 국제 교역체제가 혼돈 상태에 빠져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제 안보 그게 뭔가 하면 교역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과학 기술, 군사 동생 또 경제 문제,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양국 간에 협의를 해서 뭔가 윈윈하는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에서 바라본다면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창의적인 해법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위비 분담 협상도 있고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미국하고 한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

김대홍 : 그렇죠.

이재민 : 또 아까 언급한대로 조선 산업, 미국이 굉장히 우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략적으로 한미 간에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분야.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율을 해서 한미 간에 뭔가 패키지를, 패키지 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타협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혜민 : 제가 사실 한미 간에 통상 분쟁이 시작된 게 1983년입니다. 83년도 앨범에 대해서 반덤핑을 했고 84년에 한국 컬러 텔레비전에 대해서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때렸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반덤핑 조치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80년대,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서 일방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게 80년대 레건 때가 80년부터 조지 부시 아버지까지 약 12년간 미국 우선주의 그때 마거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301조를 동원해서 각국한테 통상 압력을 넣었어요. 그때 80년대에 가장 대표 타겟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엔화가 거의 2배 이상 평가 절상이 됐고 그다음에 86년부터 세 번에 걸친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그 당시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의 반도체가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두 번째는 그때 우리도 역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한국을 브라질하고 인도와 똑같이 세 나라를 소위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을 해서 일련의 협상을 통해서 특허법,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보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하고 브라질은 다 거부했는데 한국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군사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부를 못 했거든요. 그때 저는 실무자로서 이렇게 보면 그때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그냥 딥테이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고쳤어요. 특히 저작권법 같은 거를 고쳤는데 그게 87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90년대에 한국에 가수들의 밀리언셀러가 나오기 시작해요. 저작권법이 미국이 요구를 해서 강제적으로 바꿨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금 K-팝, K-라마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또 불법 복제를 단속하니까.

김대홍 : 그렇죠.

이혜민 : 지금 이제 트럼프 2016년부터 시작해서 레이건, 바이든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중 정책은.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조치가 이번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혜민 : 그러면 중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80년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꼭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트럼프에 귀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우리나라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변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주일 뒤면 출범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 뭐가 있을까요? 보호무역 주의, 관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큰 흐름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재민 : 결국은 자국 이기주의의 보편화.

김대홍 : 자국 이기주의의 보편화.

이재민 :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쭈뼛쭈뼛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포장하거나 했는데요. 이제는 드디어 자국 이기주의. 뭐 크게 동전의 양면이지만 다자주의 체제의 약화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제 정말 그 자체가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를 잡는 시대가 아마 급속히 다가올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미국 우선주의 또는 다자주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뭐 이렇게 강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쯤에서 세 번째 질문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WTO 체제 붕괴 직면하느냐. 보면 수년간 무역 장벽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다자무역체계를 구축해온 것이 세계경제의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다 뒤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걱정도 있고 의문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민 : 트럼프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든을 거쳐서 WTO 체제는 지금 이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6년부터 시작이 돼서 94년에 끝나서 95년에 출범한 WTO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의 소위 국가 자본주의를 막지를 못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보조금을 규제를 못 했기 때문에 WTO규제의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중국처럼 미국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보면 45년 이후 체제가 소위 자유주의와 규제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중국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EU가 다 시장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 개입의 대표적인 게 보조금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이 이제는 보이는 정부의 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국이 보조금을 주는데 한국의 경우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문제고 이제 WTO 체제는 끝났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양자주의. 양자주의로 가고 보호무역주의가 완전히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김대홍 : KDI쪽에서는 어떻게 봐요?

남창우 : 일단은 뭐 WTO 체제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국가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이 2000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그런 국제, 글로벌 공급망 안에 들어오면서 사실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걸로 불리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빠르게 거의 워낙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미국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장을 할수록 그 국가는 자유시장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더 개방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주의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거는 WTO 체제에 대해서 미국이 무력화 시켰죠, 본격적으로. WTO에 상소기구라고 있는데 거기를 미국이 영향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소기구에 있는 위원들을 뽑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슈가 있으면 WTO로 가져가서 거기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무력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입장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1:1로 국가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아예 무력화 시키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무역 체제가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 1:1주의로 가다 보면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따로 재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 : WTO 체제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놀랄만한 게 지난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를 할 때 1년간 WTO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요. 그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 바이든 행정부,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후반부부터 미국이 서서히 WTO에 실망감을 표출했는데요. 그런 움직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은 WTO를 탈퇴하거나 WTO를 붕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 그거를 시도했던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IPF처럼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IPF는 바이든 정책이니까 새로운 걸 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한국을 끌어들여야만 이게 움직이게끔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AI가 되었건 디지털이 되었던 뭐 반도체가 되었건 뭐 여러 가지 자동차가 되었건 배터리가 되었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미국과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좀 미국과 협의를 해서 서로 협업을 하는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 그리고 국외 위기 상황 등을 점검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고민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국제 통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과 동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신년사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올해 어떤 신년사를 발표했는지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공통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25년 올해 주요 기업의 신년사 키워드. 기술 혁신, 경쟁력 확보, AI 기술, 디지털 혁신, 위기 극복 이런 게 공통적인데 세 분께서는 이런 신년사 키워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 교수님.

이재민 : 뭐 디지털, AI 이게 전 세계적 화두지만 우리나라한테도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아마 주요 기업에서 그 언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은 디지털하고 AI분야에서 또 기술 혁신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기술 혁신과 또 경쟁 체제에 참여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술혁신이나 발전은 기업들의 몫인데요. 정부의 몫이 뭔가 하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법률들이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김대홍 : 우리나라 법률이 너무 뒤떨어졌다.

이재민 : 네. AI 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연말에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주요국의 AI 관련 법률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또 반도체 관련 지원법은 여전히 팬딩 상태로 있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디지털 분야 규제 법안도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고 또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관련 법들을 많이 바꿨거든요. 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이나 아마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새로운 환경에 대응을 하고 AI 체제, 기술 발전,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대홍 : 제도적인 얘기를 이 교수께서 해줬는데 다른 건 또 없을까요?

이혜민 :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 변화와 디지털입니다. 기후 변화와 디지털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그리고 정부도 해야 될 일이 많고. 특히 가장 기후변화와 디지털과 연결돼서 AI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클린 에너지로서 공급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고민할 문제가 기후변화와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클린 에너지로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KDI 측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보면 이 교수께서는 무역 중심으로 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 그리고 디지털, 전력까지 얘기를 했어요.

남창우 : 일단 저는 거기 키워드 중에 아주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국가 간의 경쟁력 즉 그러니까 기술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아무래도 계속 유지는, 계속 기술적인 경쟁력 유지는 하고 있지만 중국이 워낙 빠르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과기부에서 다섯 개 국가 간에 기술 평가를 할 적에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보다도 지금 뒤쳐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낮아진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지금 우리 민간 쪽에서 R&D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슈도 됐지만 국가 R&D도 많이 지출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R&D를 통해서 이게 리서치는 잘 하고 있는데 이게 R&D라고 하는 거는 리서치를 한 다음에 디벨러먼트를 해서 이게 사업화가 제대로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벨러먼트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R&D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 그게 아무래도 민간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R&D를 어떻게 효율화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기술의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 와서는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이 위기다.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 한국을 그동안 먹여살렸던 것이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게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보면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한테 계속 추월당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위기로 볼 수 없을까요?

이혜민 : 그럼요. 그건 위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미국도 느끼는 거죠. 미국이 느껴서 지금 미중 분쟁의 기본이 지금 디지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숫자를 보시면 중국 인구와 미국 인구 간의 차이가 크죠.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프로테이션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위기를 느끼고 중국에 대한 견제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저렇게 발전을 하면 한국 경제는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홍 :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분쟁의 지금 핵심이 기술 분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AI 그다음에 요즘 자꾸 지상에 나오는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고사양, 아주 높은 성냥의 반도체. 그 세 가지를 놓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거를 어떻게든 이 품목에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중국은 여기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중국이 상당 부분 앞서가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든 중국을 견제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반도체를 공급망을 통해서 재편을 통해서 중국을 이 체제에서 조금 배제를 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뭔가 기술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중국의 상장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세 가지 분야에서 견제는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마지막 주제를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도 연관이 돼요. AI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민 : 글쎄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남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를 볼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규범이 완전히 없어진 사회거든요, 국제사회가. 그런데 한국은 규범이 필요합니다.

김대홍 : 규범이요?

이혜민 : 그래서 국제 규범에 기초한 국제통상체제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과 협력을 해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통상체제가 복원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하지만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 규범 필요 없습니다. 중국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중견 국가들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그렇게 되면 EU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이혜민 : 그러면 중국은 상품을 미국이나 EU에서부터 다른 제3국으로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전기자동차 등을 중국의 상품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보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규범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WTO체제가 지금 마비돼 있는 상황에서는.

김대홍 : 붕괴된다고 저희가.

이혜민 : 붕괴되었죠. 그리고 지금 분쟁 해결 절차는 완전히 마비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다자간 중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MPIA라는 게. EU가 WPO 상소기구가 마비가 되니까 관련국들이 협력을 해서 다자간 중재 협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져오면 됩니다. 상소를. 우리가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안 한 국가는 미국, 한국, 인도밖에 없습니다. EU 다 가 있죠. 일본 가입했죠. 중국, 브라질 다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규범에 호소하려고 하면 MPIA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될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대홍 : 어떻게 보세요? 미래의 성장동력.

이재민 : 우리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 제 생각에는 우리 강점을 지금 살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탄탄하거든요. 동시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콘텐츠, 소프트웨어 쪽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협회 97개국을 보면요. WTO 회원국은 166개국입니다만 보면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를 다 갖고 있는 국가는 참 드뭅니다. 아마 미국 정도? EU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발전해 있지만 하드웨어가 제조업이 많이 딸리거든요. 일본도 강점이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퇴조하는 분위기고요. 중국은 제조업 쪽에 강점이 있지만 AI 쪽에, 기술 쪽에 강점이 있지만 콘텐츠 분야가 중국이 딸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골고루 갖고 있는 국가는 몇 안 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디지털 체제가 뭔가 하면 결국은 내용과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품목을 만들고 그게 구글이 되었건 넷플릭스가 되었건 뭐 삼성전자가 되었건 우리 SK하이닉스가 되었건 뭐 그거를 만들어 가는 체제가 디지털 체제 또 크게 보면 AI 체제인데요. 그 체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조업과 문화산업 이런 것들을 적절히 융합해서 새로운 품목과 서비스를 만들고 세계의 시장에 내놓게 되면 아마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거를 하려면 이게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디지털 품목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룰을 세팅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방금 이 대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비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우리 산업과 우리 장점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국제사회에 도입이 되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미래의 WTO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부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창우 : 이게 사실은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성장을 하고 먹고 살 것이냐를 얘기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최근에 뭐 CES에서 젠슨황 엔비디아 CEO인 젠슨황이 앞으로는 AI 로봇이 대세일 거다라고 얘기도 했는데요. 그분도 사실은 비즈니스맨이거든요. 2020년에 메타버스 얘기했지만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 섹터에 집중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가 현재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나 아니면 첨단 소재 장비 쪽에 계속 거기는 기술력을 높여가면서 소보장을 갖다가 고도화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세인 AI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조금 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5G에서 6G 통신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프라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라든가 메디컬 산업 여기는 규제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대사님도 말씀하시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특히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경우도 꽤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위기가 기회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원팀으로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보내드린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