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WTO 회원국 기술규제 ‘역대 최다’…“미·중 규제 강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1·2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기술 규제 강화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통보한 기술규제가 4,33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과 표준, 평가 절차 등의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해야 합니다.

TBT 통보는 특히 2022년 3,896건에서 2023년 4,068건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지난해 4,337건으로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등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 명단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419건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인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1,149건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 인증(CCC) 등을 제정·개정하는 등 전년(70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분야는 화학 세라믹(17.1%), 식의약품(15.7%), 전기·전자(15.1%) 등의 순이었습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수출 1·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