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법 초안 내일 논의…“외환죄·내란 선전 선동죄 등 제외”

국민의힘이 내일(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수정안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등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당초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과 배분하는 안이 거론됐는데,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열어둔 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2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특검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수사 범위를 줄이는 특검법안을 강조하며, 수사 범위가 줄어든 만큼 인력이나 기간은 줄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적이 있어서 해당 안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장 추천 안과 추천 권한을 배분하는 안 중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됐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안 초안을 토대로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