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서 자체 ‘내란 특검법’ 수정안 논의

국민의힘이 오늘(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특검법안의 초안을 준비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안 초안에는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등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당초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과 배분하는 안이 거론됐는데,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열어둔 채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발의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하고 이르면 내일(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