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문제투성이 특검법, 김정은 돕겠다는 발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에 대북 확성기 가동 등 외환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결국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13)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군의 정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했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우리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군이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 개를 날리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앞으로 대민 안보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라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제투성이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또다시 처리하면 어느 국민도 특검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며 “특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정쟁 혼란만 가중시키는 불행한 결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포 정치와 무분별한 겁박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