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100명과 ‘규제철폐’ 토론회

서울 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제안을 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답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내일(14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미리 뽑힌 서울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에서 8일까지 시민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모두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8건의 신규 정책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공원 내 상행위 허용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 의견 등을 제안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 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관련 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 회의에 상정해 없앨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