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원점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 사실 아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계엄을 위한 북풍 유발' 의혹의 핵심인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천여 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특히 평양 무인기가 북풍 공작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군 입장은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군은 정치적 중립 유지 노력한다. 북풍 공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메시지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결심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나 최상목 권한대행과 별도로 논의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참 관계자는 "(계엄 이후) 여러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초급장교 등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며 "대비 태세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오늘 입장문을 쓴 것"이라고 이번 메시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