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업체들 “교육자료 격하 우려…법적 대응 검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AI 교과서 관련 업체들이 우려를 표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발행사는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사들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뀔 경우 교육부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AI 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디지털 중독 등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지만,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국회의 개정안 재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는 당초 계획했던 의무 도입이 아니라 각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