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처리 절실”

재계가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7건의 조세 개편 과제를 선정하고 정치권에 설 연휴 전까지 개정안 입법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13일)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입법이 시급한 법률안 7건을 '조세 개편 과제 7선'으로 묶어 제시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경협은 반도체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에 서둘러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과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등)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설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를 예방하는 법안(부가가치세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경협은 "주요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