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야당 수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3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소속 위원들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여야가 아닌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제외했습니다.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4일)이나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늘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 등을 비판하며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