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다음 주 재의 요구”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재의요구 건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가 있다”며 “17일 관련 청문회도 있으니 다음 주 국무회의에 건의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일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정대로 정부가 두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금처럼 시도교육청이 부담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