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 안전한 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고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AI 개발처럼 원본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만으로는 연구가 어려운 경우,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 AI 개발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합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고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곤란한 개인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기술 확산에 대응해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원칙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화합니다.

이어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 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가명 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합니다.

이밖에도 오는 9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를 서울에서 개최해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