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공주택 25만 2천호 공급…서민 주거 지원 강화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설정한 공급 목표로,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합니다.

특히 인허가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 호 규모로 공급합니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수립도 연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집적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매입 및 임대 주택 활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들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합니다.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급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도 대폭 확대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호 규모로 공급합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성 평가 강화와 정보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