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수입안정보험·농식품 바우처 본격화”

기후 급변과 함께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3일)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 수입이 기준 수입보다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해 온 마늘과 양파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6개 품목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기본 면적지불 단가를 5%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이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안전망도 870억 원 규모로 가동합니다.

농식품부는 임산부, 영유아 등을 포함한 생계급여 등 수급 가구에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본 사업을 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일 년에 48만 원까지 지원하던 규모도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공급 여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0대 농축산물에는 배추와 무 마늘 양파 사과·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이 들어갑니다.

특히 배추 등 채소류의 수급이 부족할 때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우를 30개월까지 키우지 않고 조기에 출하하는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유통한 뒤 올 하반기에 별도 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와 쌀 산업, 경영체, 농촌 등 ‘농업 농촌’을 이루고 있는 4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지제도의 틀을 바꿔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주말 체험 영농이나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농업진흥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완화하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업진흥 지역에서도 농지 전용 등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이 아닌 곳의 농지에 대한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해마다 공급 과잉 상태를 빚고 있는 쌀 산업을 개혁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벼 재배면적 8만 헥타(ha)를 감축하고 고품질 쌀 전문 생산단지를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의 규모화와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 영농이 확산하도록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이나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 자금부터 실습 교육, 스마트팜 장기 임대 등을 지원하고 농촌 보금자리주택도 27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특화 입지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 거래가 원활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 농업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농업 관련 전후방 신산업 생산 연구 인프라에도 1,21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병원 체계처럼 동물병원에도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고 수의 전문의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 등 정책 틀을 재설계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 회복을 위해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