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중국 , 조선·해운 장악하려 불공정 수단”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온 것으로 미국 정부가 결론지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각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는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이 거론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억눌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은 2000년 약 5%에서 2023년에는 50%를 넘기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추락했고, 1980년대 300여 개에 달했던 미국의 조선소는 이제 2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장악은 이들 산업에서 미국 기업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STR는 이번 주 후반쯤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오는 20일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로이터는 “이 보고서가 차기 행정부에 관세 부과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에도 중국이 자국 기업에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강제 이전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USTR 보고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상업용·군용 조선산업 장악을 견제해야 한다며 동맹을 통한 해군력 강화를 언급해 왔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중국의 조선업 견제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초당적 협력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