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통제 위해 신규 수출통제 발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각 13일 발표한 신규 수출통제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없이 판매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수입하거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수출 통제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타이완, 영국 등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가 이들 국가에 있고, 보안과 신뢰 기준을 충족한 반도체 업체는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가 부여된다고 미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이 지위를 부여받은 업체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국은 '우려 국가'에 해당하며, 일부 폐쇄형 인공지능 모델을 이들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미 상무부는 동맹국도 아니고 우려국가도 아닌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우려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 본사를 둔 업체들은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향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밖에 위치한 '비검증된 최종 사용자'의 경우 각 국가별로 할당된 5만개의 수량 내에서 GPU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2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설정한다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