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 기일 하루 앞으로…윤 불출석으로 ‘공전’ 예상

입력 2025.01.13 (23:11) 수정 2025.01.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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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미 내일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첫 재판은 사실상 공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으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은 더 나아가 공수처가 탄핵심판에서의 입장 표명을 막으려 체포 시도를 하고 있단 주장까지 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 : "(윤 대통령) 신변을 구금하겠다는 것이 탄핵심판의,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탄핵심판의 적정성에 심대한 장애를 준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불참했을 땐 기일을 다시 정하게 돼 있어, 내일 첫 변론에선 윤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뒤 재판이 바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 부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등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이와함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은 다음달 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예정돼있는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합니다.

국회 쪽 대리인단은 이에 앞서 오늘 5명의 1차 증인신청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법인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에서 활동하는 점을 문제삼아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에대해 내일 오전 재판관 회의을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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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변론 기일 하루 앞으로…윤 불출석으로 ‘공전’ 예상
    • 입력 2025-01-13 23:11:33
    • 수정2025-01-14 0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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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미 내일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첫 재판은 사실상 공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으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은 더 나아가 공수처가 탄핵심판에서의 입장 표명을 막으려 체포 시도를 하고 있단 주장까지 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 : "(윤 대통령) 신변을 구금하겠다는 것이 탄핵심판의,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탄핵심판의 적정성에 심대한 장애를 준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불참했을 땐 기일을 다시 정하게 돼 있어, 내일 첫 변론에선 윤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뒤 재판이 바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 부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등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이와함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은 다음달 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예정돼있는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합니다.

국회 쪽 대리인단은 이에 앞서 오늘 5명의 1차 증인신청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법인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에서 활동하는 점을 문제삼아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에대해 내일 오전 재판관 회의을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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