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발’…인권위 회의 파행

입력 2025.01.13 (23:28) 수정 2025.01.13 (23: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강하게 항의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인권 위원들을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이 막아섭니다.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이 권고안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무죄추정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재판, 체포·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권고안이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된단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법학자 모임은 "권고안의 인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엄을 정당화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건을 발의한 5명의 인권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선 사퇴하라는 촉구가 빗발쳤습니다.

[문정호/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 :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란 동조 위원회로 전락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를 막으려는 이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엄을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결국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회의장에 입장조차 못했고,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안 인권위원장은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여현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발’…인권위 회의 파행
    • 입력 2025-01-13 23:28:54
    • 수정2025-01-13 23:42:28
    뉴스라인 W
[앵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강하게 항의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인권 위원들을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이 막아섭니다.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이 권고안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무죄추정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재판, 체포·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권고안이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된단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법학자 모임은 "권고안의 인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엄을 정당화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건을 발의한 5명의 인권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선 사퇴하라는 촉구가 빗발쳤습니다.

[문정호/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 :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란 동조 위원회로 전락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를 막으려는 이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엄을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결국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회의장에 입장조차 못했고,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안 인권위원장은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여현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