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 ““교육격차 줄이겠다”…이유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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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 “"교육격차 줄이겠다"…이유와 대책은?”

▷ 정창준 :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 실현' 올해 교육부가 내세운 의지입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튼튼한 기회 사다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전격 시사 인터뷰 오늘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화 연결합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십니까?

▶ 이주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먼저 새해 업무 추진의 방향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이주호 : 우리 교육부가 지난 2년 동안 교육 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을 교육 개혁 원년으로 해서요. 그래서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교육 개혁이 잘 진행이 되면 그 효과를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 약자들, 교육 소외계층 아이들이 더 많이 더 빠르게 교육 개혁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 본연의 기능인 기회 사다리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발선이 비슷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주호 : 맞습니다.

▷ 정창준 : 영유아 때부터 평등한 교육이 시작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방안 마련하셨습니까?

▶ 이주호 :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역점을 뒀던 게 유보 통합인데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처음 교육을 접하는 기관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인데 사실은 두 가지 다른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나의 통합된 기관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요. 워낙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교육부가 유치원을 관장하고 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데요. 중앙정부는 교육부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관장을 하게 되니까 통합에 상당히 큰 계기가 됐고요.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유보 통합을 이루어내도록 할 것이고요. 또 늘봄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으신데요. 초등학교 1학년 작년에 했었는데 80% 이상의 만족도가 있어서 이번에 올해는 2학년까지 확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1, 초2 아이들은 1시 되면 과거에는 돌아오는 체제였는데요, 집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후 시간을 학원 뺑뺑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프로그램에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사회 정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학원 가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면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동료들과 수업을 즐기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늘어나야 되고 또 확충돼야 되고 또 관련되는 인력도 더 보충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더 늘어나야 되지만 워낙 호응이 있어서 이번 학기부터는 초2까지 확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정창준 : 돌봄학교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는 않을까요?

▶ 이주호 : 네, 늘봄학교는 워낙 초기에 교사분들의 우려가 있어서 교사분들의 추가 부담 없이 인력을 보충해 드리겠다고 해서 늘봄 실장 제도나 늘봄 전담사 이렇게 해서 별도의 인원으로 지금 확충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앞서 말씀하신 유보 통합 관련해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각기 다른 교육 과정이 있고 시설도 다르고 교사들 처우도 다를 텐데 이런 부분 잘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주호 : 워낙 농담으로 남북통일보다도 더 어려운 게 유보 통합이다 하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가 좀 쉽지 않았고, 다 추진을 했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로 단일화되는 큰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권역별 토론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공청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쭉날쭉한 질 관리를 좀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고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과정이 됐던 시설이나 교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저희가 보는 유보 통합의 마지막 모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 이주호 :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을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영유아 아이들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육 보육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그거를 실현하는 데는 저는 크게 보면 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고 또 상향 평준화를 시키고 결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된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준 : 교육 격차 얘기할 때 나오는 문제가 또 사교육비입니다. 잘사는 집 아이가 결국 대학을 잘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 사교육비 때문이기도 한데 지방 소도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 이주호 : 사교육 문제는 우리 교육의 가장 정말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법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정론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또 입시 제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교육과정은 2022년도 말에 전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념 기반으로 탐구 수업을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미래 역량을 키우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특히 또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많이 강조가 됐고요. 또 입시 제도도 2028 입시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는 입시인데요. 이 입시도 사교육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에 논란이 됐지만 미적분2를 제외한다든가 또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렇게 해서 통합 과목 중심으로 한다든가 해서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가 개편이 됐고요. 또 지난 정부부터 시작했던 고교 학점제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육의 큰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학기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지금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집안 사정이나 경제적 상황, 또 지능 수준도 그렇고 거주 지역 차이도 그렇고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진 아이들에게 맞춤 교육 어떤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 이주호 : 사실 말씀하신 맞춤 교육이 교육의 어떻게 보면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요즘은 특히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맞춤으로 교육을 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하고 또 그 역량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맞춤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라든가 또 이주배경 학생들이라든가 또 요즘은 학급에서 사회 정서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특별히 좀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정말 특별히 좀 더 배려를 학교 차원에서 상담 교사라든가 보건 교사님들 다 같이 참여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누적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맞춤 교육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인공지능 AI 교과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AI 교과서로 개별 맞춤형 교육 효과 이런 부분도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분석된 게 있습니까?

▶ 이주호 :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 특히 AI 기술은 학습에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게 대세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나 교육계의 그런 큰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거든요. IT 인프라도 다르고 교사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도 준비되는 역량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 분석들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그런 거에 따라서 잘 준비된 나라들은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또 여건이 나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다 하는 그런 좀 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교사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교사분들이 또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IT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 교육도 하고 또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있었고 또 이번에 정부가 특히 교사에 중점을 두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도 별도로 지난번에 국회가 확보를 해서 교육 연수를 대대적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통해서 꾸준히 효과성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한다면 개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교과서가 지나치게 문제 풀이 위주라서 주입식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 이주호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AI 기능이든 디지털 기능이든 그런 마케팅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교육에서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사교육 기관에서 쓰는 것과는 다르게 AI 디지털 교과서는 개발할 때부터 교실 수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개념 이해 같은 것들은 다양한 학습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고요. 교사들은 오히려 아이들의 그런 탐구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전적으로 다른 기능이다.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는 사교육에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이주호 : 우리가 2015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가지고 2018년부터 보급된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인데 이거는 소위 교과서 내용을 그냥 디지털화해서 멀티미디어 영상 같은 것들이 첨가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화된 맞춤형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발된 AI 디지털 교과서는 예를 들어서 영어 교과서 같으면 1:1로 이렇게 AI 튜터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학생의 발음을 교정하고 대화도 교과서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이팅을 하면 첨삭 기능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 실력에 맞춰서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훨씬 다르고요. 수학 같으면 그 아이의 수학 실력을 AI 디지털 교과서가 파악을 해서 그 아이 실력에 맞는 그런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거나 또 이 아이가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못하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보 교과 같으면 코딩을 할 때는 마침표 하나 안 찍어도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파악하는 데 선생님이 일일이 다 못 해 주시는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자동화돼서 이렇게 다 그런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국회에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죠?

▶ 이주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총리님?

▶ 이주호 : 저희가 2년 동안 교과서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개발된 AI 디지털 교과서 성능은 상당히 교실 수업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만약에 한다고 법이 강행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헌법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헌법 가치에 위반되는 법령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가격 부담도 많이 올라갑니다. 모든 학교에 다 적용될 때는 가격이 국가가 또 가격 협상을 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사교육 비용만큼이나 또 부담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적 재산권 같은 게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담도 생기고요. 또 아이들의 정보 보호도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할 때는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담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낙 2년 동안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회가 마지막까지 좀 잘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준 : 관심이 가는 의정 갈등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개혁 의대 교육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셨는데 핵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주호 : 무엇보다도 사실 의대 정원 확대로 이후에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불편함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렸고요. 또 특히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으로 이렇게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에게도 유감과 위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신입생 정원이 크게 늘어나면 의학 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대책이 있나요?

▶ 이주호 : 이번에 2025학번 아이들의 정원이 1,509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난 아이들과 또 지난해에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이들이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상황이 학교마다 정원 규모도 다르고 교육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대학 하나하나와 40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잘 협의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고요. 또 그걸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6,062억 원 예산이 투자되고요.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정원을 늘리는 만큼 결코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번 계기로 정말 세계적인 의료 교육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정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료계와 대화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함께 좀 힘을 합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이번을 오히려 계기로 정말 의대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노력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 정창준 : 올해는 지금 전형이 진행되고 있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다음 달까지 문제를 확정해야 하는데 교육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이주호 : 지금 정부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이미 지원이 다 되고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변화가 어렵지만 2026년도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통 기반으로 제로베이스로 결정을 함께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중으로 2026학년도 정원도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발표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빨리 의료계가 좀 정부와 대화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사항입니다.

▷ 정창준 : 올해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호 : 지금 올해가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도 어렵고 또 시국이 엄정합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물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 지금 확대하고 있고 재정 지원 체계도 대학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칸막이도 다 좀 해소하고 또 지역 중심으로 라이즈(RISE) 체제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중앙정부가 대학을 함께 지원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체계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꼭 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이나 또 근로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가정입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탄핵된다면 그다음은 장관님이 대행을 이어받으시는데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 이주호 : 저는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이미 대통령, 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라는 1인 3역에 과중한 부담을 가지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트럼프 체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가 탄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저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조속히 국정 회복과 국내외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경호처 간 대립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주호 : 그 부분은 권한대행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내각은 어떻든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장관들의 역할도 훨씬 더 엄중해졌습니다. 동시에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