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 또 철폐’…오세훈의 ‘규제 철폐’ 효과 볼까?

"서울 강남구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간 이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제는 풀어줘야 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땡처리'하는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세요." "시니어를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료 탑승을 버스로도 연계해 주면 좋겠습니다."

■ '규제 철폐 시민 토론회' … 서울시 규제 철폐 속도

오늘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중 나온 시민들의 제안들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요청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석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도, "해드리고 싶어도 예산상의 이유로 고민이 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속도를 내는 '규제 철폐' 행보의 일환입니다.

오 시장은 올해 첫 직원 조례에서 "세계 도시경쟁력 5위 도시로 나아가자"며, 시정의 한 축으로 '규제 철폐'를 꼽았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 주재로 이달에만 벌써 2차례 '경제 규제 철폐 정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의 비율을 완화' 등 정책을 내놓았고, 관련 발표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민생 안정 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상설 전담 조직인 '규제철폐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 "공감대 얻지 못하면 혼란" "우선순위 정해야" 지적도

이처럼 서울시는 '규제 철폐'를 올해 시정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의도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규제 철폐 정책들은 건설·개발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정책들도 그 성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개발 정책들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기존에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의 경우에도, 재개발 시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놓고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라며 "(기존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 정책이 나오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제 철폐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민원성 제안'이 여과 없이 공론화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원 모두를 다 끌어안을 수는 없어 성급하게 정책으로 받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며 "공적 자산 쓰임새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게 지금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견 수렴 · 피드백 계속" … 서울시 규제 철폐 정책 이어질 듯

오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이번 행사를 하고 4월 10일까지 (시민들 의견을) 듣고, 계속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피드백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철폐'가 일시적인 시도가 아니라 서울시정 화두로 자리 잡은 만큼,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