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적극 검토 중…조만간 발표할 것”

서울 강남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관련 요청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는 2020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르신 대상 무료 지하철 탑승을 버스로 연계해달라’, ‘소상공인들이 폐업해 남은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달라’는 등의 제안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 이후 4월 10일까지 ‘규제 철폐’와 관련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뒤, 제안 내용에 대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