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청회 이달 개최…의대정원 공청회도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달 중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 인력 추계 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미 9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공청회를 이번 달 중에 열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는데, 이는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진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 공청회는 이번 달 23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가 종료된 후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복지위는 아울러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다음 달 중으로 열 계획입니다.

박 위원장은 “내년 의대 정원 논의를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기구를 특히 법제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3월 전까지 협의하고,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이제야 증원을 철회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그전에도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해 주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