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준호 “국민의힘 의원들, 또 관저 앞 집결…사법 시스템 반한 현행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정준호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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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시설 개선 요구가 잇따랐고요. 제주항공의 정비 인력 부족,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대책 미흡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이자 여객기 참사 특위에 참여한 정준호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준호 민주당 의원 (이하 정준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비상총회 참석 중이죠?

◆ 정준호: 저희가 6시에 의원들 비상소집령이 내려져서 7시 30분 정도까지 의원총회를 진행했고요. 수요일이라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서 의원들은 지금 해산을 하고 10시 이후에 아마 다시 의원총회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국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 정길훈: 민주당 비상총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2차 집행이기 때문에 이번 집행에서 공수처가 영장집행을 마무리해서 국민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의 워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오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서 의원들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나오고 있는 속보 내용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경호차량이 호위할 예정이다 이렇게 속보가 뜨고 있는데 지난번에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고 12일 만에 재집행인데 이번 재집행은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정준호: 강경 저지가 있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것 같다는 기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고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상 의원총회 끝내고 브리핑에서도 말씀했듯이 비상계엄 이후 4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장기간 무용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본인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서 사법 체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번 3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불법 체포영장 집행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의원총회에서도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번에 40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절반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현재 국가 사법 시스템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행범 성격의 모임을 하고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집행을 어떻게 방해할 생각을 하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본회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박주민 의원의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범으로서 국회의원도 체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형식적으로만 아마 모이는 것이지 실질적인 방해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방해 행위를 했다는 뉴스는 안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과 말씀 나누는 도중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속보가 있으면 시시각각 제가 전달을 하겠고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던데 당시 상황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어제 많은 국토교통 위원님들이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보고 놀라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이 4명에 불과한데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2명, 이 사건이 일어났던 주말에는 1명이 근무를 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공항과 비교를 해보니까 김포공항은 23명, 비슷한 규모의 국제공항이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16명인데 턱없이 단순 비교로도 부족한 편이었다,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또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인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인력 투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류 충돌에서는 조류 이동 빈도가 아니라 기계적인 공항의 운항 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실질적인 인력 투입이 없다는 것이 인정됐었고. 장비 부분도 참 열악하다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됐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레이저 스캐너라든지 음향 탐지기라든지 이런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조류 이동을 탐지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5개 공항 중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라고 하는 장비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무안공항에는 실질적으로 인력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다고 단언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시적이라는 비판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실제로 무안공항에서 또 보니까 새떼가 출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야말로 형식적인 퇴치 활동만 있었다. 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마지막 질문에도 표현을 했지만 이번 사고가 비용과 안전을 맞바꾼 인재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 중에 들어본 내용을 핵심적으로 간추려 보자면 새떼 퇴치 활동을 벌이는 인력이 주말에는 1명밖에 없었고 또 새떼가 있는지 탐지하는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 정준호: 무안공항이 김해공항과 비교해서도 다른 국제공항과 비교해서도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인력과 장비로 조류 퇴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 나누는 중에 속보 내용을 보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체포돼서 호송 중이라는 속보 내용이 떴습니다. 짤막하게 전해드렸고요. 다시 현안 질의 내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하나 지목되는 것이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시설 개선 요구 잇따랐다는데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가장 많은 지적이 잇따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국토부장관이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활주로에서 100m냐, 200m냐 거리에 따라서 로컬라이저가 문제가 아니라 활주로 부근에 위험한 시설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를 이제까지 위험한 시설로 전혀 인식을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난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왜 설치했느냐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바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설치했다는 말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 대목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방위각 시설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광주공항이나 여수공항, 포항공항 같은 경우 비슷하게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개선 작업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활주로의 충돌 방지 시설 이마스라고 하는 그런 설비도 국내 공항에 단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마스 설비라는 부분이 많이 생소하시기는 할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도로를 보면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도로가 있고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마스라고 하는 것은 보도블럭이 깔린 도로 형태 활주로에서 동체 착륙이 돼서 보도블럭 하나가 파손되기 시작하면 연쇄로 보도블럭이 블러킹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설비를 말합니다. 이런 설비가 왜 국내 공항에 단 하나도 없느냐는 부분 지적이 돼서 아마 국토부가 올 4월까지 항공 안전 종합 대책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활주로 관련해서 착륙 설비라든지 첨단 설비 부분 도입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국토위 현안 질의를 인터넷 생중계로 봤는데요. 그 내용 중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 인력이 국토부의 권고 기준에 못 미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한심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정비 인력 기준이라는 것이 총 정비사 숫자를 항공기 대수로 나누는 형식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비행기 1대당 정비 인력 12명 정도가 되면 적정하다고 봤던 것인데 제주항공은 1대당 12.7명의 정비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살인적 운행 시간이 들어가면서 정비 시간이 과연 확보됐느냐를 따져 보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 여객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 발생 이전 48시간 동안 총 13차례나 비행을 했고요. 한번 비행을 하고 돌아오기 위해 머문 시간은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비할 시간이 아예 없었지요. 정비사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정비 인력이 항공 정비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만한 시간이 확보가 됐느냐는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국토부도 사실상 오래된 정비 규정에만 근거해서 규정에 맞았으니 눈 감아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수준인데 이렇게 무리한 운행이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확실하다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에 대해 지적된 이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규정을 손 봐서 제도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 정길훈: 지금 정 의원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돼 있으면서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에도 합류하셨잖아요. 여객기참사특위가 내일 첫 회의 연다고 들었는데 여객기 참사특위는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정준호: 국토교통위원회와 다르게 15명의 의원님들이 여야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절반이 채 되지 않고요. 복지위 소속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이분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시각에서 벗어나서 전체 상임위 시각에서 유가족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다룰 수 있는 특별법을 법안 심사를 하는 특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처음으로 회의가 시작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1차 회의 가면 어제도 박한신 유가족 대표가 와서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을 주셨는데 유족들의 의견이 제때 반영되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 점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항공기 사고 조사 원인 규명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걸 담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기 때문에 유가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장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사례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특별히 특위에서 체크를 해서 추적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 정길훈: 이번 참사 관련해서 여야가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추진 중인데요. 진상조사 기구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할 예정입니까?

◆ 정준호: 지금 국제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국토부에서도 참사 조사 참여를 유가족 쪽에서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당도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 저부터 그렇고 무안공항에서 일주일 동안 유가족과 협의를 하면서 유가족들이 참여를 요구하는 그 취지라는 것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국토부가 반대하는 국제 기준과 또 다른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특위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분명히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일 회의에서부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제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준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