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전기차 보조금 확대…“친환경차 ‘캐즘’ 대응”

정부가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고 충전기 등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 크게 네 가지 과제가 담겼습니다.

먼저 친환경차 캐즘에 대응하고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도 20% 추가 지급하는 등 수요 확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와 취득세 혜택 대상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확충에도 나섭니다.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이용시간과 충전 완료 후 주차를 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이용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버스와 수소 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권역별로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확충하도록 하고, 1월 중으로 수소충전소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차고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까지 119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를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 원을 투자하고, 모빌리티 소부장을 활성화할 계획도 연내 수립합니다.

이차전지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차전지 분야의 정책금융에 7조 9,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30%가량 증액한 액수입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올해 252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 22곳에는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합니다.

또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기술개발이나 투자 등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고, 민관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