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공수처 수사·계엄 위법성 공방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1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에 이어 이틀째 열린 기관 보고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참석 대상이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오늘 기관 보고에서 여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출석한 정부 장·차관 등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황을 물으며 위법성을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수사 권한이 있어서 연결된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자기들만의 논리를 세워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관 보고가 진행되던 중에 집행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박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불법적인 체포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백 의원은 "판사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일 수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의 위법성 논란도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이유로) '거야가 입맛대로 입법하고 방탄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식의 지평이 대단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를 향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징그럽게,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소통해서 풀어내는 게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치권이 국민만을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진심으로 해야 하고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비상계엄 당시와 관련한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에 계엄 당일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쓰이는 벙커에서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물었고, 김 차장은 "전혀 모른다, 이 정부 들어 그런 시설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곽 의원은 "여야 위원들이나 기관 증인이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데는 똑같은 생각"이라며 "그런데 (야당이) 비상계엄을 조사하거나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환 유치와 같은 것을 주장해 안보 자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