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가급적 빨리 선고”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가 오늘(15일) 마무리됐습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걸 놓고 이진숙 위원장과 국회 측이 그간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빨리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

[리포트]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초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 직접 나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을 선임한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2인 체제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든 것입니다.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2인 의결'은 전례가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입법 목적과 의결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 "방통위법에 국회가 언제까지 추천해야 하는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 건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 재판이 매우 늦어졌다며, 재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