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생명공학장비 수출통제…한국은 적용 안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수출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5일 생명공학 실험실에서 쓰는 특정 장비를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통제를 받게 되는 장비는 개별 세포와 입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유세포 분석기, 단백질 유전 정보학에 쓰이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두 종류입니다.

상무부는 이들 장비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비를 통해 확보한 대량의 생물학 정보로 인공지능(AI)을 훈련해 신체 능력 향상,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합성 소재, 생물학 무기 등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생물학 정보를 광범위한 민간·상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들이 비대칭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는 데 이런 기술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통제는 바로 적용됩니다.

한국을 비롯해 수출통제 국가 그룹 A:1에 속하는 국가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그룹 D:1과 D:5에 속한 국가에는 수출을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우리는 수출통제를 전략적으로 구성해 국제사회가 이런 실험 장비를 생명공학의 매우 유익한 용도를 진전시키는데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면서 우려 국가에 (수출통제를) 집중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