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 ‘첫 현직 대통령 체포·조사’…의견은?”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 '첫 현직 대통령 체포·조사'…의견은?”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인 김상욱 의원은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KBS 아침에 이렇게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래요?

▶ 김상욱 : 저도 저희 지역인 울산에서 2018년부터 한 3년 정도 아침에 KBS 시사 방송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좀 반갑게 왔습니다.

▷ 정창준 : 그러셨군요. 어두운 얘기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욱 :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직 탄핵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탄핵 과정,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좀 견뎌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그런 감성인데 그중에 중요한 고비가 한 고비 또 넘어가는구나. 아직 넘어야 할 고비들이 또 고비 고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중에 한 고비가 천만다행 사람들 크게 다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동시에 또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함과 책임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한 좀 참담한 생각. 그뿐만 아니라 12월 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좀 많은 갈등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가 다시 또 활개를 치고 또 사회 갈등을 정치인들이 더 자극하면서 그 갈등에서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나쁜 시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또 국가 불안정성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어제 하루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국격이 무너졌다, 불법 영장이라며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법 체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욱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고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당에서도 신중하게 많은 고민 끝에 고발이나 이런 조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고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물론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가 자꾸 사회 갈등을 더 유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갈등을 좀 해소하고 이제는 사회 안정과 또 사회 통합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또 법 집행 기관의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법 집행에 대해서 당사자별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법원의 판단도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수정되거나 바뀔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영장 발부, 또 그 영장 발부가 잘못되었다는 신청에 대해서 또 법원이 기각, 두 번의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면 그 법원의 판단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또 법치의 일면이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답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 또 대통령 변호인단 이 측에서는 지금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부분에 지금 반응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정치적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좀 원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12월 3일 사태가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 경찰 다 같이 동원이 됐습니다. 수사 주체와 객체가 겹칩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수사 주체의 입장에서는 조직 방어 또는 네트워크 방어 측면에서 자기 조직이 관련돼 있는 것들을 줄이려는 시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 취지와 수사 대상 부분에서 과연 내란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친위 쿠데타적 12월 3일 사태 수사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사가 제대로 탄력받기도 힘들고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빨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 특검이 없는 상태에서 내란 수사가 급하게 이루어졌고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런 본질적인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적법한 수사인가. 그런데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잘못만 있더라도 나중에 처벌할 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 여야를 떠나서 이 수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에 관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고요. 그 합의만 있으면 사실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왈가왈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정치적 주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법원의 판단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제 영장 집행 부분이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또한 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탄핵 국면에서 제가 정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제 참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힌 사회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간에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간에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사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도리어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측면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 정창준 : 부추기고 있다.

▶ 김상욱 : 네, 그걸 또 정치적 이유로 부추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에서 정치적 자양분을 얻는다면 올바른 정치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갈등을 부추기는 면은 없는가. 좀 더 품격 있게 성숙한 정치를 할 수는 없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는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 정창준 : 국민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호처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실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거로 보세요

▶ 김상욱 : 일단 경호처 공무원들도 공무원입니다. 아마 혼란은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적법한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1차 집행 이후에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 믿고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호처라는 곳이 아무래도 충성,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지키는 자리다 보니까.

▷ 정창준 : 자부심도 대단하고요.

▶ 김상욱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 속에서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 정창준 : 맞습니다.

▶ 김상욱 : 사실 저도 약간 좀 겪고 있는 비슷한 심정이긴 한데 전 국민이 같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무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보이는 건 무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달리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호처 공무원들도 혼선이 있을 수밖에는 없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경호처의 중간 간부들께서 역할을 잘해주신 것이다 평가합니다. 뭐 말단에서는 움직이기 힘들었겠지만 중간 간부들께서 모여서 이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협조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좀 무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제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경호처 중간 간부들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 다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 정창준 : 불상사가 없었던 부분.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니까 ‘알겠다. 가자.’ 뭐 이렇게 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하기로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상욱 :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호처에서 더 이상 방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두 가지 길밖에는 없죠. 강제로 구인당하거나 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또는 최소한의 좀 협조적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거나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일련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먼저 스스로 절차에 협력하는 모습이 사실 없었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은요.

▶ 김상욱 : 예, 그래서 어제 모습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에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도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탄핵 소추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십니까?

▶ 김상욱 :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3일 일은 분명한 내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께서 보셨던 것처럼 헌법기관인 국회를 해산할 목적으로 무장 군인을 투입했고요.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계엄 사유 부분도 사실은 불분명하죠. 부정 선거를 얘기하지만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 정 그런 것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받아서 다 와라. 다 협조하겠다.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하지 못했던 것이 국정원에서도 그런 것 없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증거가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지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 사유도 없었고 했던 것은 헌정 질서 유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내란이고 그 내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도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12월 3일에 국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이후에 있었던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갈등을 자꾸 조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극우주의자나 아니면 강성 지지자들에게 나서서 해결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다수의 내용들을 보면 법리적인 주장은 많이 없습니다. 설득력 있는 법리적 주장은 없고 대부분은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정치적으로 세력화돼서 이것으로 행동에 나서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자필 편지도 내용을 보면 결국 그런 취지로 읽혔습니다. 또 여기에 호응해서 많은 강성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큰 갈등 국면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사실 12월 3일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이 이후에도 보다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또 국가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될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정치적 대응으로 하면서 사회 갈등을 키우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 명이 어제 관저 앞에 집결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김상욱 : 일단 저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공수처장께서도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정치적인 견해 또는 그 입장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 점까지 이르지는 않아야 하고 다행히 어제는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치가 물론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의견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사회 갈등 조장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고 선전 선동에 이르러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제의 영장 집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치주의 실현의 측면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불법 영장이다라고 단언하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는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은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또한 보수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이제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초 공언한 대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 김상욱 : 무조건 청구한다고 봅니다. 다시 풀어줄 수는 없는 사안이니까요. 하지만 말씀 올렸던 것처럼 특검법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영장 발부될 것으로 보세요?

▶ 김상욱 : 저는 영장 발부의 장애 사유라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기존에 두 번 정도 법원에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한 번 더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논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죄 입증은 이미 완벽히 되었습니다. 관련자들 구속 기소까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범죄 입증도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 체포 적부심을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세요?

▶ 김상욱 : 마찬가지로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올렸던 것처럼 검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고 경찰에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데 공수처는 과연 수사권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사권 논란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이미지를 내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본인 강성 지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뭉쳐서 정치적 저항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서울중앙지법인데 체포 적부심에서 대통령 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군요.

▶ 김상욱 :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들께서는 오로지 법리에 근거해서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비상의총이 열렸죠?

▶ 김상욱 : 네, 네.

▷ 정창준 :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 김상욱 : 아무래도 침몰할 수밖에는 없죠. 여당으로서의 책임감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고 당내에서 위기감도 클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 정창준 :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전해졌어요. ‘제가 당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이 크다. 계속 정통 보수의 목소리를 내야지만 당이 우경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금 당이 약간 우경화를 강화하는 행보로 보세요?

▶ 김상욱 : 대다수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경화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보수가 이 땅에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보수는 일종의 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견제 균형을 하면서 사회 발전을 독려하고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극우의 등장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극우 정당이 많이 득세를 하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특히 서구 사회는 젊은 세대에서 극우화 경향을 좀 많이 띠고 있죠.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극우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 하면 소위 말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20대, 30대에도 지금 극우적 성향이 많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보수가 보수와 극우는 다르다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극우를 멀리하고 보수의 개념을 강화하면서 사회를 방어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당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지지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극우까지도 적극 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나 자통당도 안으려고 했고요. 또 젊은 극우 유튜버들도 우리 당으로 안으려고 했고요. 그 결과 백골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저는 우리 정통 보수당이 뿌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의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전제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극우 정당들은 그러지는 않죠. 극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죠. 본인들이 추구하는 전체주의적이고 극우는 일단 적을 만듭니다. 적을 규정하고 이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배타적이고 권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우를 우리가 적절히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당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에 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모든 제 말과 행동을 제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이 극우화되거나 우경화되는 것을 막는 데 제 작은 목소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정창준 :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특검법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셨어요. 특검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의 제3자 특검법 안에 있는 내란 선전 선동 혐의, 외환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상욱 :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굳이 외환 유치의 점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좀 과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유치의 점이 성립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의 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특검 진행입니다. 외환 유치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후에 또 판단할 수도 있는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참 현명하십니다.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또는 겸양을 넘어서서 국민들께서 불쾌한 수준의 그런 특검법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공격을 한다면 역으로 민주당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외환 유치의 점을 특검에 넣었는데 특검 결과 외환 유치의 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면 그 정치적 역풍은 또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 국면에서 우리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양당의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겸양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반인도 내란 선전 선동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행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법적 평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 선동을 얘기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당에서는 상대 당이 집권하면 뭐 공산화된다라는 좀 넘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마지막에 예, 아니오라는 짧은 대답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 법안을 처리하면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

▶ 김상욱 :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김상욱 :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사실 거의 밤새 잠 못 자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당 초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