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 야당 대표 사건은 차일피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여 차일피일 미뤄서 되겠나”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야당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도 “남의 재판은 빨리하라고 재촉하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나”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탄핵 소추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를 넘어 아예 발목을 부러뜨려 반신불수로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지금도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중독당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 탄핵을 남발해 온 데는 헌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국회가 비상식적 탄핵 폭거를 저지르는 동안 헌재가 한 번이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면, 탄핵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판단하면 된다.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 판단부터 내리면 된다”며 “몇 시간만 토론하고 검토하면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정족수 문제가 최종 선고될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이 처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포함 다른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의 탄핵 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빨리 알리고,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명백한 법치 농단 행위”라며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국정 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해 숙청 도구로 악용했다”며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 수사 기관이 아니라 민주당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찬탈극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지목하고 수사 기관이 판사를 쇼핑해서 맞춤형 영장을 받아오면 그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