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련 “벼 재배면적 8만ha 줄이지 않으면 농업 생산액 줄 것”

정부 계획대로 벼 재배면적을 8만 헥타르(ha) 감축하면 올해 농업 생산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농업 총생산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늘(16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농업전망 2025’ 행사를 열어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농경련은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8만 ha를 감축할 경우 전체 농업 생산액은 60조 천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가운데 쌀 생산액 8조 원을 포함한 식량작물 생산액은 10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경련은 벼 재배면적 8만 ha를 줄이면 쌀 40만 톤 생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쌀 값이 올라 전체 생산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벼 재배면적을 이 만큼 줄이지 않으면 식량작물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0.8% 줄어들고, 농업 생산액은 1.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가소득도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가구당 5,43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 늘고, 이 가운데 농업소득이 1,31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재배면적을 감축하지 않으면 농업소득이 지난해보다 1.9% 줄어, 농가소득이 지난해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감축 규모를 할당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8만ha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에 해당합니다.

정부 계획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어제(15일) 규탄대회를 열어 농민의 작목 선택 등 영농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