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자해” 거짓 신고한 살인 혐의 20대 무기징역 선고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강하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새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폭력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 우울증 치료 병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린 상태였던 피해 여성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이후 A 씨를 부검한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2일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자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말다툼 끝에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