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 KTX 이는 완행”…“사법 간섭 말아야”

[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일주일 뒤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게 돼 있는데요.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와 규정대로라면 항소심 재판은 2월 15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재판 지연 논란 속에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고 집중 심리를 하기로 했는데, 2월 15일까지는 끝내지 못하겠지만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선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무리한 절차에도 속도전을 벌이는 윤 대통령 수사에 견주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1심 선고 2달이 지나서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며 더 이상 재판 지연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법대로 체포된 만큼 이 대표 항소심도 법대로 반드시 2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옹호를 위한 물타기이자, 내란죄 수사에 대한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서류 미수령 문제는 계엄 사태로 이 대표가 줄곧 국회에 있었고 당시 자택에 사람이 없어 못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끌고 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당이라는 소리를…."]

국민의힘이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라는 건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자 독립권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한찬의